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성과 분석결과 도출된 신고범위 적용의 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함

Ⅰ. 제도도입 추진경과

○ 대통령님 말씀(‘09. 11. 9/소방의날 BH 격려 오찬시)

*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 방지 당부

○ 청장님 지시(’09.11.13, 주요현안 점검회의/12.21, 간부회의)

- 가칭『비파라치 제도』도입 검토

○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및 조례준칙(안)마련 (09.12.11)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시달 (‘10.02.04)

Ⅱ. 세부기준 지침 개선 필요성

○ 신고대상의 피난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대상 범위 설정

○ 특정 소방대상물의 업종별 유형에 따른 위반사항 세부기준 제시

○ 법 적용의 일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

Ⅲ. 지침관련 착안사항

○ 피난시설 등의 폐쇄, 훼손 등 신고범위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세부기준 개선 필요

○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행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법집행에 주관적 의사 개입 우려

○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위반 대상자(행위 당사자 또는 관리인 등)의 한계가 모호하여 민원발생 우려

Ⅳ. 위반행위별 세부지침(개선안)

□ 피난시설 등의 범위

1.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가.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나. 계단(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에 설치된 출입구

다. 복도, 옥상광장(헬리포트를 포함)의 출입구

라.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가. 비상구

나. 주출입구(방화문에 한함)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가.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예 외 :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가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층 등의 계단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장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예 외 :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3)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4)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상기사항 중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유사시 문 개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2.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다.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를 설치한 행위 자체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처리

라.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 옥외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바.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예 외 :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 등의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 상기사항 중『방화문』 적용 장소는 아래사항에 한함

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 제1호바목․제2호나목․제3호자목에 따른 “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

②『건축법 시행령』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제3호 가목(5) 중 “비상구 및 주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

3.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Ⅴ. 행정사항

○ 소방제도과 - 484(2010. 02. 05) “신고포상제 관련『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시달사항은 본건으로 대체함

별 첨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

□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 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