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1-08-26 조회수 : 83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 : 2021. 8. 24.(화)  / 2022. 2. 25.(금)    


   나. 주요 내용   


       ○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성능위주대상 확대 : ‘50층↑ 또는 200m↑ 아파트 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포함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전통시장’ 추가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법-시행령」-개정-참고자료.hwp (72 KB)
첨부파일(한글문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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