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 주요내용 참고자료

1.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별표 5)

현 행	⇨	개 선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필요

□ 기대효과

○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통해 화재안전성 강화

2.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5)

현 행	⇨	개 선
□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추진배경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 기대효과

○ 영유아, 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하여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3.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3)

현 행	⇨	개 선
□ 모든 아파트등(아파트, 기숙사) 제외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 50층↑ 또는 200m↑ 아파트등 포함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포함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 추진배경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축물의 크기와 많은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화재 시 재산·인명피해가 타 건축물에 비하여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필요

□ 기대효과

○ 건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허가 초기단계에서 부터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

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안 제25조)

현 행	⇨	개 선
□ 도매시장, 소매시장		□ 도매시장, 소매시장 + 전통시장 추가

□ 추진배경

○ 관리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판매시설의 전통시장에 임차인의 교체가 빈번하고, 영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대응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있어 화재 등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되어 공동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제고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판매시설의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