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용)

	(화재예방과)

제·개정 이력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020. 4.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최초 제정
2.	2021. 1. 25.	1차 개정
3.	2021. 9. 2.	2차 개정

이 지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2021년 1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4-205-7552, 7451, 7453 Fax: 044-715-7621)

					612

목   차

Ⅰ. 개   요	1

Ⅱ. 지침 적용방향	2

Ⅲ. 세부 업무처리지침	3

□ 다중이용업소법	3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2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22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35

□ 기타 업무관련 지침 등	43

Ⅳ. 질의회신 사례	47

Ⅴ. 행정사항	59

Ⅰ		개 요

□ 추진배경

ㅇ 다중이용업소법 제정(’06. 3. 24.) 당시 편찬 된 해설서(‘06. 3.) 이후 업무처리지침이 없는 등 현재 시‧도별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발생

※ 시‧도 본부에서 통일된 지침과 사례별 질의가 많아 지침 제정 필요성 대두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고 통일 된 업무처리 필요

□ 작성방향

ㅇ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없는 사항과 구체적 질의회신 사례 등을 지침(안)에 포함

ㅇ 민원인 부담완화 및 건축물의 환경등을 고려한 적극행정도 필요

-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토록 지침 작성(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ㅇ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방향, 건축환경 등에 따라 수시변경

- 본 지침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을 담보하고, 추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토 후 수시로 지침개정 등 추진(단, 소급적용 불가)

Ⅱ		지침 적용방향

□ 지침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충적 성격임.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만 가능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

□ 시도의 자체지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가능함. 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하지 말 것

(실제사례) 복층구조로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층(66㎡ 미만)과 지상1층(100㎡미만)으로 각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00시도 지침)

→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 66㎡)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함(연면적 개념이 적용).

→ 만약 위 실제사례처럼 적용을 하려면, 다중이용업주가 층수별로 각각 있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복층구조의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함.

□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단, 신축건물은 제외)

(실제사례) 다른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건물의 특성상 비상구의 규격이 73cm 밖에 나오지 않지만, 안전 및 피난 상 어려운 점이 없으므로 비고 3을 준용하여 인정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3을 준용하여, 기존 건축물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할 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조금 미흡하지만 안전‧피난상에 제약이 없다면 인정할 수 있음(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Ⅲ		세부 업무처리지침

□ 다중이용업소법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법 제9조)

	【 간이SP 설치 소급설치 의무화 】
‣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생략)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법률 부칙 제9330호) ① (생략)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종전 부칙 제9330호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중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ㅇ (현 실태) 영업중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SP를 설치해야 하므로 미설치 대상에 대한 조치 필요

ㅇ (적용방법) 영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치를 안내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00만원),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최대 2,000만원까지)할 것

□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법 제10조제2항)

	【 법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ㅇ (현 실태)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구획에 따른 벽면의 면적이 증가하므로 방염처리 해당면적이 증가한다고 주장

ㅇ (적용방법) 영업장 벽의 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의 면적을 의미하며,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즉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의미함.

* (해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면, 유리창 및 비내화구조의 벽면은 벽으로 보지 않음(통유리로 된 구조가 화재에 안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입법취지를 보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방염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즉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실제사례)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이란 바닥면적을 제외한 영업장 최외측 벽체 면적과 층별 천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내부구획 벽체, 창문(출입문 포함) 및 비 내화구조의 벽면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 2개층 이상의 영업장에 방염처리 기준(법 제10조제2항)

ㅇ (현 실태) 방염처리 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이 층별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3인지 전체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3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 (적용방법) 각 층별 영업장 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

* (해석) 만약 영업장 전체로 적용할 경우, 층별로 영업장의 특성상 실내장식물 배치가 달라짐에도 방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적용 할 수 있음.(위험도가 높은 층에 불연재료 대신 방염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함)

	【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 면적 산정 예시 】
【 ① 일반구조 건축물 】		SP 또는 간이SP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① 방염면적 - 2층 면적[벽4면(창 제외) + 천장] : 260㎡ ⇒ 2층 방염처리 가능 : 260㎡의 30%이하 = 78㎡까지 가능 - 3층 면적[벽4면(출입문제외) + 천장] : 260㎡ ⇒ 3층 방염처리 가능 : 260㎡의 30%이하 = 78㎡까지 가능 - 4층 면적[벽3면(전면 통유리제외) + 천장] : 220㎡ ⇒ 4층 방염처리 가능 : 220㎡의 30%이하 = 66㎡까지 가능 2. SP 또는 간이SP설비가 설치된 경우 ① 방염면적 - 2층 면적[벽4면(창 제외) + 천장] : 260㎡ ⇒ 2층 방염처리 가능: 260㎡의 50%이하 = 130㎡까지 가능 - 3층 면적[벽4면(출입문 제외) + 천장] : 260㎡ ⇒ 3층 방염처리 가능 260㎡의 50%이하 = 130㎡까지 가능 - 4층 면적[벽3면(전면 통유리 제외) + 천장] : 220㎡ ⇒ 4층 방염처리 가능 : 220㎡의 50%이하 = 110㎡까지 가능 ※ 방염면적 산정은 ❶ 층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❷ 내부구획 벽체를 제외한 최외측 벽체와 각 층 천장만을 산정면적에 합산 ❸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동일 계산법 사용
【 ② 오픈형 복층구조 건축물 】		① 일반구조 건축물의 방염면적산적 방법을 준용(간이SP 또는 SP 설치시 가능면적 적용 동일) ② 복층구조의 경우 1층과 2층의 방염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예시) (1층) 가로 20m * 세로 10m = 바닥면적 200㎡, 높이 5m (2층) 가로 10m * 세로 10m = 바닥면적 100㎡, 높이 5m - 1층 방염면적[벽4면(300㎡) + 1층 천장(100㎡) + 오픈된 1층 천장*(100㎡)] : 500㎡ * 1층에서 위를 보았을 때의 천장 ⇒ 1층 방염처리 가능 : 500㎡의 30%(50%)이하 = 150㎡까지(250㎡) - 2층 면적[벽4면(200㎡) + 2층 천장(100㎡)] : 300㎡ ⇒ 2층 방염처리 가능 : 300㎡의 30%(50%)이하 = 90㎡까지(150㎡) ※ 바닥이 있는 벽면적만 합산하되,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므로 방염면적 최대 범위 내에서 화재위험도에 따라 1층 및 2층의 방염면적 비율 조정은 가능(위험한 영업장일수록 방염면적을 적게하고,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

□ 영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보험 가입(법 제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현 실태) 화재배상책임보험 중 영업주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

- 법 시행 이후(7. 6.) 신규 영업주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가입해야 함.

ㅇ (적용방법) 법 시행 이전 기존 영업주는 7월 5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갱신‧교체‧가입 할 것(단, 기존 보험이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 경우는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보험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추가로 갱신‧교체‧가입할 필요가 없음. 위 보험들은 모두 과실이 없는 경우도 보상하고 있음.

※ 상세내역은「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헙 가입 안내 업무처리 지침(화재예방과-1992(2021.4.16.)」를 참조

□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법 제14조의2)

	【 안전사고 보고의무 】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현 실태)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영업주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함.

* 계단에서 이용객이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부상, 일반음식점의 조리원이 조리를 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화상을 입는 등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과 무관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적용방법)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사람’의 범위 : 이용객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

-‘부상’의 기준 : 중상* 또는 경상**을 모두 포함. 단, 병원치료가 필요 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

*** 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경우 등

-‘중독’의 범위 :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 등*에 중독된 경우

*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경우에는 부상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4층 이하의 비상구(완강기 등 설치)임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법 제20조의2)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현 실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재량으로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됨.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한정, 특정소방대상물은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만 조사결과 공개 가능

* 「소방시설법」 제5조제3항

-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개 여부와 그 범위도 함께 기재할 것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수시 또는 불시로 하는 조사계획도 포함) 공개여부를 기재(만약 비공개할 경우 비공개한다고 명시할 것), 특별조사한 대상 모두를 공개할 것인지, 전체 대상 중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도 함께 기재할 것(공개할 경우 가급적 그 대상 모두를 공개)

- 금년도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특별조사의 경우에도 공개여부에 대한 내부결재 후 가능하고, 2022년 부터는 연간계획에 반영

	【 공개방법 예시 】
‣ 소방청에서 대형 유흥주점(영업장 면적 1000㎡ 이상)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 → 계획서에 공개여부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물 전체의 결과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 소방본부에서 고시원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 계획서에 공개여부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물 중 면적 1000㎡ 이상 고시원의 조사결과를 본부 홈페이지에 공개 ‣ 소방서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10%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계획서에 공개여부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물 전체의 결과를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범위는 소방관서장 재량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할 것(예를 들어, 법령위반 업소만 공개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발생한 이력이 있는 대상만 공개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개내용을 벗어남. 즉 면적, 지역 등 공개되어도 해당 업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기준으로 할 것

※ 화재예방과-3640호(2021.7.1.)「다중이용업소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의 붙임「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서식」에서 예시로 작성한 내용 중“불법용도변경 사항 건축부서 통보”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개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안전시설 등 현황만 공개가능

“불법용도변경 사항 건축부서 통보”→ 삭제

□ 무과실 화재배상책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유예(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ㅇ (현 실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후 금융감독원 승인이 6월경에 이루어짐에 따라 상품출시가 늦어져 보험 갱신‧교체‧가입이 지연

ㅇ (적용방법)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한 경우 2022. 1. 7. 까지 과태료부과를 유예(법 시행 후 6개월까지)

- 단, 기존보험이 없어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신규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갱신‧교체‧가입하는 경우로 한정

- 기존의 보험을 갱신‧교체 등을 위해 보험을 철회하여 일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보험상품의 특성상 곧바로 갱신‧교체‧가입이 되지 않고, 철회 후 일정기간 지난 후 갱신‧교체‧가입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유예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6에서 정하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기산점은 2021년 7월 6일*로 할 것

* 기산점 이후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영 별표 6에 따라 300만원 부과할 것(사전에 유예기간 前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

□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법 제25조제1항제8호)

	【 안전사고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중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ㅇ (현 실태)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1회 200만원)를 부과하는 경우에 사고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예시)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영업주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불가

ㅇ (적용방법)‘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주가 부재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 해외여행, 입원, 다수 영업장 관리 등으로 영업주가 해당 영업장에 없었거나 안전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 이행강제금 부과 전 명령이행시 부과 여부(법 제26조)

	【 이행강제금 부과 】
▶ 법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④ (생략)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주에게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조치명령 이행기간 이후에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혼선

ㅇ (적용방법) 조치명령 이행 기간 이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초 이행강제금의 정식 부과처분 전이라면 부과 절차 중단

* (예시) 조치명령 이행기간 기한(1.1.) → 현장확인시 미이행(1.2.) → 영업주 조치명령이행(1.3.)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1.4.)이 된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이후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에 이행했으므로 부과절차 중단

	【 법률 자문 결과 】
「다중이용업소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제2항,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제3항, 제10조의2(영업장 내부구획)제3항,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제26조제5항에서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과거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한 제도로서의 성격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대법원 판례 2013두 15750 참조) 구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과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바닥면적 산정기준

	【 영 제2조제1호가목 】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ㅇ (현 실태) 영업장 면적산정 시 건축물대장상 면적,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면상 면적, 건축사 실측 면적 등 다양한 방법 적용으로 객관성 확보 곤란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해당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해당층 단독사용	해당층 다수업소 분할사용
‣ 영업장별로 영업주가 다르고, 건축물현황도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별 면적이 별도로 기재 ‣ 논란의 여지가 적음(면적산정 시 공유부분 불포함)	‣ 해당층의 계단, 복도 등 공유면적이 포함된 면적 사용 ‣ 면적산정 시 공유부분 제외여부가 모호하고, 제외 시 면적산정을 위한 공증된 서류요구권 없음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존하여 면적산정 ‣ 건축사의 실측비용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하나 객관적인 면적산정이 어려움

ㅇ (산정기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임.(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 수평투영면적이란 : 경사부분을 수평면상에 투영하여 구한 면적을 말하며, 경사면적이 아닌 위에서 내려다본 밑면적을 뜻한다.

ㅇ (적용방법) 4가지 사례에 따라 공유면적 포함여부를 판단하고,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산정

	【 식품위생법 상 바닥면적 산정 】
‣ 식품위생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상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함. ‣ 위생부서에서는 해당층을 전부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해당층을 전부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라도 계단, 복도에서 조리 등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 할 수 있음.(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유선 답변)

- (① 집합건축물) 당해업소(스트릿형 상가 등)의 전유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 (예시) ①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면적 ② 건축물 대장의 바닥면적(계단 등 모두 포함) -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② 일반건축물 중 해당층 전부 또는 일부‧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상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 또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단,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확인 할 것)

- (③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사실상 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예시) 건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제과점 등

- (➃ 영업장 내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복층구조의 영업장 등 영업장 내에 공유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바닥면적 산정 예시 】
‣ 일반건축물 상가 1‧2층을 모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2층의 전유부면적 95㎡ 기준으로 영업장 바닥면적을 신고함. 그러나 공유면적(계단, 화장실, 복도)이 20㎡로 실제 전체면적은 115㎡인 경우는?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2층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유면적을 포함(건축물대상 면적으로 적용)하여 바닥면적 산정함. 다만, 1층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님. ‣ 일반건축물로 해당층의 일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주는 계약면적 95㎡로 신고함. 그런데 건축물현황도 상 전유부면적이 105㎡로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면적을 빼고 신고함.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함.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2층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시행령에서는 내부계단으로 연결 된 복층구조에 대해서만 적용함. * (해석)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영업장임에도 영업주가 같다는 이유로 복층구조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재량범위 일탈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2층 100㎡, 3층 90㎡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2층과 3층 바닥면적의 합계(190㎡)로 보아 2층과 3층 모두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참고 : 공유면적은 면적산정에 제외) * (해석) 일반음식점 2층(100㎡)과 3층(90㎡)을 사용할 경우 2층과 3층이 내부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시행령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합산해야함. 다만, 1층의 경우에는 제외해주고 있으므로 2층+3층 / 3층+4층 등 1층을 제외하고 바닥면적을 합산해야함.(단,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하고, 건물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합산하지 않음)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 3층 90㎡인 건물에서 1‧2‧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지만, 2층과 3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므로 공유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

□ 복층구조 영업장(영 제2조제1호 및 제5호 적용)

ㅇ (적용방법)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 할 것. 지상층 기준 100㎡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되, 아래와 같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영업장은 그 지하층의 면적이 33㎡ 이상인 경우 지하층(바닥면적 66㎡ 이상) 기준 적용*

* (해석) 지하층의 경우 연기확산, 소방대원 진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하층 면적이 조금만 포함된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3㎡이상인 경우만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이용업소 여부를 판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09년)」참조

해당 업종	해당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①영업장이 지상1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②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장 4면 중에서 1면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영업장이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GL:ground level)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 복층구조 영업장 적용 예시 】
‣ 복층구조로 지상1층 35㎡, 지하1층 32㎡인 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합산 67㎡). 지하층이 33㎡ 미만으로 지상층 100㎡ 기준 적용 ‣ 복층구조로 지상1층 45㎡, 지하1층 45㎡인 휴게음식점(면적이 같은 경우)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합산 90㎡). 지하층이 33㎡이상으로 지하층 66㎡기준 적용

□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영 제2조 제1호‧제5호)

ㅇ (현 실태)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 지정 제외

ㅇ (적용방법) 법령에서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라고 정의는 하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

- (원칙) 문을 열고 바로 지면으로 연결 / (재량*) 주된 출입구를 열고 피난상 지장없이 통로나 계단을 통해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단, 통로나 계단 등의 길이는 최대 수평거리 10M 이하로 한정)

※ (참조) 제정당시(2007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면과 직접 접하지 않는 곳은 다중이용업소로 볼 수 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스트릿형 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상가가 등장하면서 지면과 직접 접하지 않으나 피난상 지장 없이 외부로 나가는 구조가 많아짐으로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건축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좁게 또는 넓게 해석 가능함.

* (해석)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1층이며 피난상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출입구가 지면으로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있으며, 수평거리 10M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서 비상구 설치를 제외하는 기준이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를 준용하여 선정

	【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되는 곳 처리사례 】
‣ 주된 출입구에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피난상 지장없이 계단, 통로 등으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다면 인정 할 수 있음. ‣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고 바로 외부로 나가는 구조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피난상 지장이 없다면, 문을 열고 10M 정도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시도마다 차이 있음).

□ 목욕장업 수용인원 산정방법(영 제2조제4호)

	【 영 제2조제4호 】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ㅇ (현 실태) 찜질방, 사우나, 목욕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대한 반복질의 발생

ㅇ (적용방법) 전체 수용인원(기준 3㎡) – 물로 목욕하는 시설부분의 면적(기준 3㎡)의 수용인원 =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해석)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화재시 수원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로 된 욕탕으로 좁게 해석해야함.

□ 가상체육시설업(골프)의 다중이용업소 지정(영 제2조제7호의4)

	【 가상체육시설업 중 골프 정의(연혁) 】
‣ (현행 : 2021. 3. 2.)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과거 : 2013. 11. 20.)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과거 : 2013. 3. 23.)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갑설) 실내 전체를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보고 다중이용업소로 봄(시행령 별표1의2 비고3 준용) VS (을설)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ㅇ (현 실태) 일반 골프 연습장에 별도의 구획 없이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해석다툼 있음

ㅇ (적용방법)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설 채택)          ※ 지침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함.

- 시행령 별표1의2 비고3에서 말하는 구획된 실이란 별표1의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 아래의 법령연혁을 참조할 것. 당초에는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정의 되었으나, 2012. 12. 27.에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 피난통로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9.5.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마.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2.12.27.>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 旣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4213호(2010.09.0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은 현재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적용이 불가함.

- 또한,‘13. 3. 23.「실내의 구획된 실」→‘13. 11. 20「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로 개정된 이유는 그간 논란이 된 구획된 실의 해석다툼을 고려하여‘1개의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로 변경됨.

* (해석) 구획된 실이란 칸막이 등으로 4면이 구획된 경우를 의미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와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샤워실 등(영사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구획된 실이 아님.(단,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어도 4면이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 적용함.)「출처 :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 화재예방과-6704(2018.9.28.)」

※ (참조) 해석의‘구획된 실’의 개념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정하여 적용함. 구획된 실의 정의는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됨.

	【 스크린골프연습장 다중이용업소 지정 예시 】
‣ 국내 실내 골프연습장의 대표 6가지 유형(비슷한 영업사례는 서로 포섭하여 정리) ➀ 스크린골프연습장 1 - 실내를 구획하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➁ 스크린골프연습장 2 - 실내를 구획하지 않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➂ 일반골프연습장 - 오픈된 공간에 타석과 그물망 설치 ➃ 복합골프연습장 1 - ➀과 ➂ 복합 형태, ➀과 ➂사이에 구획 없음 ➄ 복합골프연습장 2 - ➁과 ➂ 복합 형태, ➁과 ➂사이에 구획 없음 ➅ 부속설비 또는 편의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업이 아님 ‣ 다중이용업에 해당 : 유형 ➀과 ➃

□「구획된 실」의 적용 방법

ㅇ (현 실태) 업종별로 각 법률에 따라 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법은 안전시설등 설치 기준을 23개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함에 따라 영업장 내「구획된 실」의 정의가 업종별로 달라짐

ㅇ (적용방법)「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 없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획된 실로 보지 않는다.

① 출입문이 설치된 구획된 공간 → 구획된 실

② 출입문이 없는 구획된 공간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실로 봄

* (해석) 업종의 특성상 노래방처럼 음향장치를 설치하거나 수면방처럼 출입문이 있어야 함에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시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입문 여부와 상관없이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함.

※ (참조) 구획된 실의 정의는 개별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획된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종은 출입문 여부와 상관없이 구획된 실로 봄

	【 구획된 실 적용례 】
□ (구획된 실 구분 원칙) 업종의 특성상 내부를 구획하여 영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모두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하고, 객석 및 좌석 등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칸막이를 하는 경우에는 구획된 실에 해당하지 않음 ‣ 노래연습장임에도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획된 실로 봄 ‣ 일반음식점 내 출입문 없이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구획된 공간은 구획된 실로 보지 않음. 단, 이 경우에도 개별룸 형태로 운영하는 일식집, 음식점 등의 경우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시 출입문이 없더라도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함. ‣ 안마시술소로 영업장 내 구획된 공간에 문을 설치하지 않고, 커텐식으로 가린 경우에도 구획된 실로 봄.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방법 등(영 제18조의2)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방법 】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ㅇ (현 실태)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개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필요

ㅇ (적용방법) 공개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만 공개할 수 있고,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팝업창 등을 활용 홍보*)

* 소방관서의 SNS에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결과 공개 홍보(홈페이지 게시물과 연동 등)

-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 익일부터 공개하되, 최대 60일까지 공개할 수 있으며, 60일 내 소방관서장이 재량으로 공개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법령위반내역, 화재발생이력은 공개 불가

- 영 제18조의2제2항의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 집행이 종료되는 날 또는 대상 중 마지막으로 조사한 날

**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 중 마지막으로 조사한 날

□ 누락 된 다중이용업소 발견시 완비증명 발급(영 제19954호)

	【 시행령 부칙(2007. 3. 23. 제정) 】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ㅇ (현 실태) 최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중 다중이용업소 누락 대상이 다수 발견되고, 이런 업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의견대립 발생(구법 적용 vs 신법 적용)

ㅇ (적용방법) 대통령령 제19954호(2007. 3. 25. 시행)에 따라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은 위 부칙에 따라 당연히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보아야 하며 현행법을 적용 할 것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된 영업장의 완비증명서 신청(규칙 제11조)

ㅇ (현 실태)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등록 취소 시 유사 및 동일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 없음.

ㅇ (적용방법)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불가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하되, ① 영업장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고(and), ② 현행법령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and)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는 경우에는 재설치할 필요 없음*.(단, 폐업은 허가관청 신청 기준이며 허가관청이 없는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할 것)

* (예시) 내부구조 변경이 없고, 현행법에 맞는 영업장은 통상적으로 최근 3개월 내 폐업한 경우가 많음.

-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자-소재지”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 없고, 현행법령에 적합한 안전시설등을 설치”라고 영업주가 표기해서 제출토록하고, 사전에 영업주에게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소방시설관리업체, 공사업체 등에게 점검받도록 안내(점검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방업체명을 함께 기재토록 안내)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시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로 갈음(단, 기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제출토록 할 것)   * 영업주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영업장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서류 사본 제공가능

- 영업장의 내부구조, 안전시설등 현황을 기 제출된 서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와 일치여부 및 안전시설등 정상작동여부를 확인 할 것

→ 기 제출된 서류와 영업장의 내부구조의 변경이 있거나 기존의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서류 제출)할 것

	【 질의 및 공문 회신 사례 】
▶ (질의회신) 1AA-1907-204227(‘19년 7월)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을 폐업신고 한 후 다시 신규로 사업자신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업신고 수리시점과 신규운영 하고자 하는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고 시설 및 내부 구조변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 완비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해 변경사항이 없다면 재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비증명서 재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 완비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회신) 소방제도과-6192(2012. 12. 17.)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 폐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규 발급 시 기존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 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지? 【답 변】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 안전시설등 시공여부(규칙 제11조)

ㅇ (현 실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해야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ㅇ (적용방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해야하나, 그 외의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해야하는 것은 아님

* (해석) 비상구, 차단벽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음.

※ (참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임.

□ 부속실 및 발코니 공간 확보(규칙 별표2)

	【 부속실 관련 규정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ㅇ (현 실태)  현재 부속실 및 발코니는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부속실 및 발코니의 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음.(부속실의 형태가 세모난 형태 등)

ㅇ (적용방법) 가로 75cm X 세로 150cm로 사각형 기준임. 만약 삼각형 등 다른 모양인 경우에는 최소 1.12㎡ 의 공간을 확보시 인정가능함.

* (해석) 입법취지는 최소한의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므로 사각형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공간 면적을 확보해야함.(시행규칙 개정중)

□ 비상구의“긴 변 길이”에 대한 해석(규칙 별표2)

	【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ㅇ (현 실태)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네모반듯한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긴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영업장의 긴 변에 대한 기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4면 중 가장 긴 한쪽면 전체 길이 적용(영업장 변이 꺽이더라도 2번 길이로 산정)

ㅇ (적용방법)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① 가장 긴 대각선 또는 ②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둘 중에 하나 적용

* (해석) 긴변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최대한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이격하라는 입법목적에 있으며, 건물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긴변의 길이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함.

< ➀ 가장 긴 대각선 적용예시 >

< ➁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

* (적용방법)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의 최외측 꼭지점을 사각형으로 두른 후 가로·세로 중 긴 변 길이를 측정한 후 주 출입구로부터 해당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 설치

□  피난사다리(고정식‧내림식) 적용(규칙 별표2)

	【 언론보도 사례(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피난기구 무용성 제기) 】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2018. 11. 12.) ‣‘피난로 막히고 완강기 무용지물..고시원 화재 취약‘여전’(KBS뉴스, 2018. 11. 9.) ‣ 소방설비 미비가 피해 키워...완강기도 무용지물(연합뉴스TV, 2018. 11. 9.)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완강기를 설치

ㅇ (적용방법) 2층의 경우에는 완강기 설치를 지양하고, 피난사다리 설치 권고

□「주 된 출입구와 비상구 거리」에 대한 해석(규칙 별표2)

	【 비상구관련 기준 】
<시행령 별표1의2 비고 2>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 2> 1) 제2호 가목) 1)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2)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호 다목)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 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 할수 있다.

ㅇ (현 실태) 부속실이 설치 된 경우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수평거리를 1/2을 이격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으로 봐야 하는지 “부속실 입구의 문”인지 반복 질의 발생

ㅇ (적용방법)“부속실 입구의 문”으로 할 것

* (해석) 부속실의 공간은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발코니와 설치 목적이 동일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3)에서 비상구 문을 부속실로 통하는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림예시 : 완비증명서 발급 불가 >

□ 출입구(방화구획) 방화문에 덧문 설치(규칙 별표2)

	【 이중문 설치시 법 위반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방화구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방화구획(방화문)의 훼손‧장애, 사용상 지장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사항임. ‣ 출입문은 건축법의 피난계단 또는 방화구획에 해당할 경우 방화문 설치 : 이중문 설치는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

ㅇ (현 실태) 피난계단 등과 면하여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방화문과 유리문 이중설치 후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5) 위반

ㅇ (적용방법) 방화구획에 해당되는 출입문은 이중문(방화문+유리문) 설치를 금지하고, 화재감지기와 연동되는 유리방화문 또는 자동유리방화문* 설치시 인정   * 유리방화문 및 자동유리방화문은 건축구조방화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인정되는 것만 설치 가능

* (해석)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당시 유리문 없이 방화문 설치(닫힌 상태로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이중문 설치시 위법여부를 고지하고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적용예시) 비상구(주 출입구·덧문 포함)를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나, 피난계단의 출입구에 접하여 비상구를 유리문(여닫이)으로 설치 시 방화문에 막혀‘피난방향’으로 열 수 없으므로 부적정함. 단, 피난계단 출입구와 영업장 주 출입구 사이 충분한 공간 확보 후 설치 할 경우는 가능함.

□ 주된 출입구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규칙 별표2)

	【 시행규칙 별표 2 】
4)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ㅇ (현 실태) 자동문 주변에만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연동되는 경우

ㅇ (적용방법) 영업장에 설치 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 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감지기는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로 설치할 것    * 초기 감지성능을 고려

※ (해석) 주출입구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문 주변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데 시간차가 있어 늦게 작동되어 피난상 장애 발생

□ 구획된 실의 유도등과 유도표지 설치기준(규칙 별표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삭제 ③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 및 해석이 없음.

ㅇ (적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준용하여 적용

- 원칙 : 소형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 설치

- 유도표지가 설치 가능한 장소 : ①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③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④ 구부러진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 (해석)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되, 제10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중에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 할 수 있음.

※ (참고) 최근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규정보다 훨씬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피난방향에 혼선을 줄 가능성 있음).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도 구획된 실이 아닌 경우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할 필요 없음.

□ 피난안내영상물의 한국수어 등 포함(규칙 별표2의2)

	【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8호 】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ㅇ (현 실태)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이 포함 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함.

ㅇ (적용방법) 전체 객석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모든* 상영관마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

* (해석) 300석 이상의 상영관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수가 3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관의 경우 모든 상영관마다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 (예시) A 멀티플렉스에서 1관이 300석, 2관이 150석 인 경우 → 1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관에도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함.

- (영상물 검증) 한국수어의 교육‧보급‧발전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피난안내영상물을 검증받도록 영업주에게 권고

※ 상세한 내용은 화재예방과-4371(2020. 8. 10.)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업무처리 지침」 참조

□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 소방관서장 판단(필요시 외부위원 심의회개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3 】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시는 미정 ※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고 3에서 언급하는 비상구의 크기 등 열거하는 항목과 방풍실 등 업종의 특성상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

ㅇ (현 실태) 실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암묵적으로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하거나 지역별로 적용사례가 다름.

- (적용예시 1) 비상구 규격 75cm 이상이 기준이나 현장 확인한 바 73cm인 경우에 별표2 비고3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장 결재* 후 인정 가능

* (해석) 실제 기준에서 허용오차 범위 내(±10% 범위)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신축건물은 제외)

- (적용예시 2) 시행규칙 별표 2 비상구의 구조에서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감염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의 방풍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따른 방풍구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장 결재* 후 인정 가능  ※ 본 지침사항을 반영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정

* (해석)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속실(전실)처럼 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되게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결재 후 인정가능(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소방기술사‧관리사, 교수 등)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

외부위원 회의를 개최했을 때, 위 사례처럼 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구획되게 설치하는 경우 등 의견을 제시하여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해야하므로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소방관서장 결재 후 적용

□ 호텔 등 복도‧거실이 넓은 장소에 휴게음식점이 입점되는 경우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별표 2)

	【 차단벽 또는 칸막이 설치 】
별표 제2호가목3)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현 실태) 대형 호텔, 리조트 등 복도‧거실(홀 등을 포함)이 매우 넓은 장소에 휴게음식점이 입점하는 경우에도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반복질의 발생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도‧거실이 매우 넓은 장소에 별도의 구획된 공간이 없이 개방된 구조로 된 휴게음식점(커피숍)이 입점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장의 범위 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가 설치되어 있고,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복도‧거실과 분리할 필요 없음.

* (해석) 1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커피숍)의 경우에 개방된 구조로 입점하고 있음. 화재발생시 초기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불을 사용하지 않는 곳임에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 따라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업종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참고) 향후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업종별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조정 등 추진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시행규칙 제5조)

구체적 사례	적용 방법
‣ 휴·폐업(세무서 폐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보수교육 이수 여부 (영업허가는 있으나 현재 다른 일반업종에 종사중인 영업주)	‣ 허가관청에 휴‧폐업 전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허가관청에 휴‧폐업 할 것을 권고하거나교육이수할 것을 안내)
‣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할 시 중복 이수 인정 여부	‣ 중복 이수 인정 가능(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 등을 1명의 영업주 또는 1개의 법인이 다수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범위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영업주(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영업장 수와 별개로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로 인정(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 동일인이 다수의 영업장 운영 중에 새로운 영업장을 지위승계시 관리하는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점	‣ 지위승계 신고 전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공동대표일 경우엔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 공동대표자 중 1인 이상 교육 이수 (다만, 공동대표 모두를 안전교육 받을 것을 권고)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 영업장 내부구획 시 설치하는 출입문의 설치 기준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출입문이 방염처리 대상여부 논란* 발생

* (실제사례) 불연재료로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일반 목재문이나 ABS(합성수지재) 도어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

ㅇ (적용방법)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출입문*(목재 또는 합판)은 “실내장식물”방염처리                      * 문틀, 창문틀 등을 포함

- 단, 목욕장 내부를 구획하여 습식 한증막(사우나)시설을 설치하여 나무나 목재 등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방염 제외*

* 제외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방염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축소할 것

(예시) 목욕장 면적이 1,000㎡인 경우(S/P 설치)에 방염처리가 가능한 면적은 1/2로 500㎡로 가정할 때, 한증막 시설이 100㎡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 제외하여 900㎡의 1/2인 450㎡까지 방염을 할 수 있는 면적임)

【 해  석 】

「소방시설법」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및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의하여“문과 문틀, 창과 창문틀”은 방염대상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시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간주(「완비증명서 발급 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철저」지침, ‘15.12월 소방제도과)하므로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출입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법」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ABS도어(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재)는 실내장식물로 간주하나 방염처리 불가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멤브레인도어(합판 또는 목재)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신설 또는 변경 시 완비증명 재발급 기준

ㅇ (현 실태) 내부구조 또는 시설의 변동 없이 실내장식물만 변경되어 영업주가 완비증명서 재발급 요청시 처리 방법이 시도마다 상이

ㅇ (적용방법) 실내장식물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경우는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이 아님

- 단, 완비증명서 재발급시 방염에 대한 부분만 신고 받을 것(방염과 관련된 도면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함)

* (해석)「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유의사항 제3호“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설치 신고를 하고 신규 발급 →  법령 개정 예정(실내장식물 삭제)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의 경우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완비증명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 제외)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완비증명서 재발급 관련 규정 제15조(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④「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합성수지 성분의 ABS도어 등 방염적용 여부

ㅇ (현 실태)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ABS도어 등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영업장 내 설치 할 수 없음에도 설치 사례 발생

ㅇ (적용방법)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합판·목재일 경우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

* (해석)「다중이용업소법」제10조에서는 영업장 내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소방시설법」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소방시설법」제12조 및 제20조에서는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 의무와 대상 범위만 정하고 있어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함

※ (적용예시) 출입문에 한정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 천장 등에 실내장식물로써 설치하는 조명등, 간이칸막이, 흡음재 등은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방염처리는 불가함.

※ (예외적 허용) 현재까지 질의회신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합성수지류 채광용 커텐류(블라이드)도 방염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 다만,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을 통해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것 중에서도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염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및 예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되도록 개정 등 검토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기준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SP 또는 간이SP설비 설치 시 10분의5)이하인 부분은「소방시설법」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대상 범위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차광용 커텐류(브라인드)라 함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구분

ㅇ (현 실태)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정의가 다른법령에서 규정되어 해석상 혼선 적용 등 발생

ㅇ (적용방법)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것

- (내부마감재료)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

- (실내장식물)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 (해석) 건축법령에서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서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을 제외하도록 규정(‘03.1.6.)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실내장식물의 범위에서 건축법령상 내부마감재료를 제외(’07.3.23.)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것

□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 반자의 방염처리에 관한 기준

ㅇ (현 실태) 천장 및 반자의 경우 건축법 상 내부마감재료인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염처리토록 안내하는 경우 발생

ㅇ (적용방법) 천장 및 반자는 내부마감재료로 방염처리가 필요 없으나 반자에 합판 또는 목재 등 실내장식물을 부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 건축물방화구조 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참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방염성능 확인 절차(방염도료 및 방염필름 성능 확인)

ㅇ (현 실태) 방염성능에 대한 확인 절차 방법에 대해 시‧도별로 상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발생

ㅇ (적용방법) 본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되, 상세한 내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염성능시험세칙*」을 참고할 것

* (찾는 방법) 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기술기준 → 방염성능 → 6번

【 방염필름 성능 확인방법 】

1. 방염성능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가.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 및 합격표시*

* 합격표시

- 백색바탕의 종이 재질에 “방염”글씨와 KFI검인이 녹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자리 영문과 5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합격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 부착간격 15m마다 1장

예) 50m 길이의 제품의 경우 15m 간격으로 3장의 합격표시 부착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비닐벽지․인테리어필름․합성수지판․ 합판․목재․섬유판	카펫 (롤․타일 카펫)	커튼․암막	블라인드․ 무대막․벽포지
▼	▼	▼	▼
표면에 매장 또는 15m 간격으로 부착	카펫 뒷면에 3m 마다 접착제로 부착 타일카펫의 경우 매장하여 부착	표면에 3m 간격으로 부착 (다리미로 가열 등)	표면에 매장 또는 3m 간격으로 부착 (다리미로 가열 등)

【 방염도료 성능 확인방법 】

1. 시험장치 : 맥켈버어너가 설치된 연소시험기 준비 2. 시험체 : 도장면 및 방염도료의 종류별로 가로 29cm, 세로 19cm의 크기로 3개씩 채취 가. 완전 건조된 부분에서 시료 채취 1) 2종류의 도료(수성, 유성도료)로 1개의 도장재료(MDF)에 방염처리 한 경우 → 수성도료 처리한 MDF와 유성도료 처리한 MDF 시료 2개 채취 2) 2종류의 도료(백색, 투명도료)로 2개의 도장재료(하지합판, MDF)에 방염처리 한 경우 → 백색도료 하지합판, 백색도료 MDF, 투명도료 하지합판, 투명도료 MDF 시료 4개 채취 3. 시험체 건조 : 시험체는(40±2)℃의 항온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에서 2시간 동안 전처리.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105±2)℃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데시게이터에서 2시간 전처리 4.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시험 실시 가. 시험체를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 나. 버너의 불꽃 길이를 65mm로 하고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게 버너 설치 다.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시험 실시 5. 시험결과 측정 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은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 중 잔염 및 잔신이 발생하는 경우 측정 나. 완료 후 시험체를 꺼내서 도막을 제거한 후 탄화면적(프라니메터) 및 탄화길이(자)를 측정
	방염제 증지(사후대상표시)
		▶	제조공정방염처리용 ▼ 용기와 뚜껑을 겹쳐서 부착
		▶	현장방염처리용 ▼ 용기의 명판에 부착

□ 단란주점 등 내부구조 변경 시 방염소파 교체

ㅇ (현 실태) 유흥주점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구획된 실의 증가 등 내부구조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방염소파 교체범위*에 대한 반복 질의 발생

*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방염 소파를 비치하도록 안내하는 사례 발생

ㅇ (적용방법)「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제4조에 따라 미방염소파는 모두 방염소파로 변경토록 조치

* (적용사례) 유흥주점업소의 구획된 실(룸)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여 안전시설등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기존 룸에서 사용 중이던 미방염 소파(2013.7.10. 이전 구입)도 모두 방염 소파로 교체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304호> 】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방염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현재는 제20조제1항제5호가 제20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변경됨.

□ 목조건축물 주요구조부 방염처리 여부(법 제10조제1항)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방염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ㅇ (현 실태)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는 경우에 목조로 된 주요구조부에 방염처리 적용여부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이 목재 또는 합판인 경우에 방염을 하는 것으로 목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실내장식물이 아니므로 방염할 필요 없음.

□ 기타 업무관련 지침 등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관리 대책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외벽에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관계인이 사용중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8.6. / 2명 중상)

ㅇ (적용방법)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 완비증명 발급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폐쇄토록 안내(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관계인에게 고지)

- 건물 내 자체점검 및 허가관청에서 휴폐업 대상 통보시 관계인이 방치 된 비상구를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유지보수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다중이용업 해당여부

	【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개요 】
‣ 해당 사업자는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에 대해 ① 기존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시설기준 등을 완화 적용하여, ②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특례*를 요청 * 신청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 특례부여 등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 ‣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장소별 2대 이내로 설치하되,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 등 다수 설치(3대-10대 이내)가 필요한 장소는 사전 소방청과 협의하여 추진

ㅇ (현 실태) 규제샌드박스(과기부 소관)를 통해 코인노래방과 유사「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영업 개시(‘20. 10월)

ㅇ (적용방법) 상기 시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지 않음.(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불가)

※ 다만,「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검토중

□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ㅇ (현 실태)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옥상의 옥외공간*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협의(식약처, 9월)

*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접이식 테이블, 의자, 차양 등 접객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 가능

ㅇ (적용방법) 옥외영업장소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영향*이 없음.

* (예시) 기존 80㎡인 휴게음식점에 옥외 영업장소(25㎡)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옥외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100㎡미만이므로 다중이용업소법 규제대상 아님.

- 다만, 옥외공간에 간이벽 및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포함됨.       * 관할 지자체(위생·건축부서)에 통보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예시) 피난시설인 옥상광장의 출입구(방화문)를 없애거나 열어둔 채로 고정하는 행위, 1층(피난층)의 주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등

□「발코니형 비상구」신규 설치시 구조계산서 첨부 권고

ㅇ	(현 실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 10.)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21. 3. 29.,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 계속 발생   *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

ㅇ	(적용방법) 외벽에「발코니형 비상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제출시 발코니의 활하중이 5kN/㎡이상*으로 설계 된「구조계산서, 구조안전 검토의견서 등」 1종 이상을 첨부토록 권고**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KSD 41 10 15 : 2019) 표 3.2-1 기본등분포활하중 16. 발코니 : 출입바닥 활하중의 1.5배(최대 5.0kN/㎡)를 참조

** (근거) 법 시행규칙 별표2, 2.비상구 다목1)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의 기준을 첨부서류 제출로 확인하고, 완비증명서 발급 전에 발코니가 구조계산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현장 확인할 것

- 구조계산서 첨부는 권고사항으로 영업주가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건축설계소, 업체 등에 자문(구조계산서 의뢰 등)을 받아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를 여부 확인(행정절차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 구조계산서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시 함께 제출토록 안내

□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2013. 8. 21.제정)

ㅇ (현 실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2 ~ 5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외관상 폐업이 확실한 업소임에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

ㅇ (적용방법) 소방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무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준 일부 완화

현   행

○ 소방관서장 직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휴업인정 여부 및 향후 관리방안 등 논의)

개   정

○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단, 직권으로 영업개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경우는    소방서장 결재를 득할 것

※ (적용예시) 지침 개정(안)은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업무처리지침만 개정하며, 지위승계시 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야함.

Ⅴ		질의회신 사례

□ 복층구조 영업장

ㅇ (질  의) 상기 경우와 같이 지하층과 지상층(혹은 지상1층과 지상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일반음식점의 총 영업장 신고 면적이 100㎡이상* 인 경우(단, 지하층 66 ㎡ 미만, 지상층 100㎡ 미만) 해당업소는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된 면적은 106.65㎡(지하1층 16㎡, 지상1층 90.65㎡)임.

	【 법령해석 결과 】
▶ (갑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써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66 ㎡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 이상인 경우 해당시설이 되므로, 상기업소와 같이 지하1층, 지상1층의 각각의 면적이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님.(00시도 자체지침) ▶ (을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써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총합이(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지하 및 지상의 면적 모두 포함)100 ㎡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임.(소방청)

→ (답  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함.

ㅇ (질  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복층구조이고 1층 및 2층이 각각 구획은 되었으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적용 방법은 ？

→ (답  변) 1층이라도 복층구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참조) 업종 또는 면적에 따라 영업주별로 각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함.

* (해석) 다중이용업소법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규제함. 다중이용업주(사람), 업종(위험성), 면적‧수용인원(이용빈도)으로 정하고 있음. 위 경우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각각 다른 의무를 부여하므로 적용주체가 달라짐.

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복층구조 영업장을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 (질  의) ① 내부계단이란 건축법규에 별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계단으로 구분해서 내부계단을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모두를 의미하는지? ② 아니면 건축법규 상 거실 내 실이 구획되지 아니하는 일반(직통)계단만을 의미하는지?

→ (답  변) 복층구조 영업장에 설치된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① 통상적 의미의 계단임. 즉 계단의 형태면 되지, ② 건축법에서 정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일 필요는 없음.

- (질  의) 통로를 주방 또는 거실에서 다른 층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승강기(덤웨이터) 승강로 공간도 해당되는지?

→ (답  변) 복층구조 영업장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임.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승강로(덤웨이터)도 통로로 인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임.

ㅇ (질  의) 현재 법령상 복층구조는 1층과 2층, 지하1층과 지상1층 등을 내부 계단으로 연결하여 영업하는 경우 복층구조로 명시하는 바 ① 하나의 층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 복층을 형성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대한 경우 복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영업장 안의 내부계단이 아닌 영업장 밖의 옥내계단(전층 이용 가능 계단)으로 연결된 영업장인 경우 복층으로 볼 수 있는 지(단, 영업주는 동일)?

→ (답  변) ① 복층은 아니고, 건축법상 내부 발코니에 해당됨. 건축법 상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시 합산할 필요 없음.(단,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상 복층에 해당되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될 수 있음)

→ (답  변) ②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에 따른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정의에는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정의하며,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 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참조*하면, 영업장 밖의 옥내계단이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 가능하다면 복층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옥내계단이 주계단(건물 내 1개의 계단)이고, 2층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복층구조가 아님.

* (해석) 복층구조의 전제는 건물 내 주계단이 존재하고, 층별로 내부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임. 예를 들어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복층구조가 아님

※ 그림 1 : 복층구조 영업장이 아님(2층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갈수 있는 구조임)

(단, 그림 1의 경우 도면상 2층의 영업장 면적은 95㎡이나 건물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면적(계단, 복도 등)도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들어가야하므로 2층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될 수 있음.

※ 그림 2 : 복층구조 영업장에 해당함.

□ 다중이용업소 내 영업장 추가

ㅇ (질  의) PC방, 휴게음식점은 시행령에 의거 주된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최초 1층에 pc방 개점 이후 영업장 내부에 휴게음식점(소규모) 추가 설치 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 대상으로 처리 여부는 ?

→ (답  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경우에는 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 (해석) 시행령 제2조제5호의 후단에서 지상1층과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되는 구조에 해당되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여 주는 경우는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임.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3)나) “층별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질  의) 다중이용업소의 내부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소매점, 피부미용업 등)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3)나)의 규정에 따라 ① 다른 용도로 보아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해야 되는지? ②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시설로 보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구획만 하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예시) 찜질방 내의 휴게음식점(30㎡), 피부미용업(30㎡), 소매점(10㎡) 등 운영시  적용 방법

→ (답  변) ① 영업장의 용도‧특성 등 고려하여 적용함. 영업주가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주가 다른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해야함(단, 분리되는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인 경우에는 비상구는 각각 설치) ②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이 없고,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해야함.

□ 무창층 요건 중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의 기준

ㅇ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무창층 요건 중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① 차량은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지? ②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면 소방차량(펌프차, 탱크차, 사다리차 등)은 어떠한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 (답  변) 소방방재청「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 3월)을 참조하면, 도로 또는 차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도로의 기준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하여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10미터 미만 : 2m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6미터(읍면지역은 4미터)에 따라 적용함.

□ 학원업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ㅇ (질  의) 학원법에 따르면 독서실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어떤 용도로 적용 해야하는지?

→ (답  변) 시행령 별표4에서 열거하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을 적용하여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적용(향후 소방시설법 개정시 수용인원 산정에 독서실도 추가할 예정임)

ㅇ (질  의)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과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함.

ㅇ (질  의) 같은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을 같은 건축물 다른 층에 새로운 학원을 영업신고 하는 경우, 영업신고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답  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100명 미만의 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질  의) 다른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답  변)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됨. 단,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ㅇ (질  의)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  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 단서조항으로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운영권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다만,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ㅇ (질  의) 여러개의 동 수용인원 합이 300인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학원) 해당하는지?

→ (답  변) 여러 동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님.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립 된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음.

ㅇ (질  의)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운영권자가 기존 학원과 다른 층에 수용인원 140명인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단, 방화구획됨)?

→ (답  변) 다른 명의의 학원이(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이 방화구획 되어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됨.

ㅇ (질  의)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음.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  변) 층별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될 수 있음

【 특별법 해설서 참조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기숙사인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학원인 경우로서 두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
제외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제외되는 경우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짐)
학원(100∼300인) +기숙사	학원(100∼300인) +기숙사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는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여부

ㅇ (질  의)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 (답  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와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내부의 실의 감소만 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방염벽지 사용여부

ㅇ (질  의) 방화석고보드(불연재) 위에 방염벽지를 시공해도 되는지?

→ (답  변) 방염벽지가 2mm 이상이라면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므로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된 방염벽지를 설치해야하며, 2mm 미만이라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함.

□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 가능여부

ㅇ (질  의)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 가능하지?, 방화셔터를 비상구로도 인정가능한지?

→ (답  변) 불가합니다. 방화셔터의 설치목적이 벽 또는 칸막이로 사용토록 설치된 것 아닙니다. 질의하신 의도는 기능상 벽 또는 칸막이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이지만,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하거나 비상구로도 인정할 법적근거나 질의회신 사례가 없습니다.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가능 여부	방화셔터를 비상구로 인정가능 여부

□ 콜라텍업에 대한 질의회신(2020. 1. 13. / 1. 15. 2회 답변)

ㅇ (질  의) 카바레와 콜라텍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  변) 카바레와 콜라텍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의하며, 통상적으로 허가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콜라텍업이란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가 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ㅇ (질  의) 카바레와 콜라텍에 적용하는 소방법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며,「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면 추가로 안전시설등을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카바레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에 해당되면 건축허가 당시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콜라텍업으로 신고하는 당시에 맞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ㅇ (질  의) 카바레 영업시 소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

→ (답  변)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조에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질  의) 사용면적에 따라 소방법 적용도 달라지는지?

→ (답  변)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물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물준공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적용합니다.

ㅇ (질  의) 밀폐된 공간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질  의) 창고 등 1층에 소방설비 시설 설치 여부?

→ (답  변) 카바레 콜라텍업은 구획된 실 등에 소화기, 발신기세트,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등의 기타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물 준공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건축준공당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법여부 등은 현장을 확인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ㅇ (질  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제2호(밀폐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당시에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질  의)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이 가능한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법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인간의 계약(임대계약 등)에서 특례로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  의)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본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신고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계약 당시에 이미 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상 관계가 성립되므로 건물 소유주의 동의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영상음향차단장치+피난안내영상물 겸용 장치 등 인정

	【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ㅇ (민원신청) ㈜00일렉트로닉스 / (제 품 명) 화이어키퍼

ㅇ (민원내용) 당사의 제품을 영상음향차단장치로 사용

ㅇ (설치적용) 영상음향차단장치로 사용하면서 피난안내영상물도 상영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정 해줄 것

* (예시) 위 사례 외에도 우수품질 인증제품, 신기술제품, KFT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토록 권고

실제 설치사례	과거 유권 해석 사례

Ⅵ		행정사항

ㅇ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하며, 이와 유사한 지침, 질의회신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ㅇ 지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만 기속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ㅇ 향후 시‧도본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