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1. 10.

	소 방 청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 추진배경】
◾ 성능위주설계 확인 · 평가단 심의 · 결정 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시 ․ 도별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불비 하여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 균형적인 업무 처리지침 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단순 소방시설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 협의 없이 현장 시공 · 감리가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축소 적용하고 있음.

Ⅰ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②항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

①항 6.호【소방청 개정(안)건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Ⅱ		주요 변경 사례

	<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주요 변경 사례 >
◾ (심의)소방관 진입창 규격 1,000×1,260mm (적용)소방관 진입창 규격 750×1,200mm ⇒ 외풍의 영향으로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축소함(풍동시험) ◾ (심의)숙박시설 내 외창으로부터 30cm 이내 수직연소확대 방지용 sp헤드 설치 (적용) 내창으로부터 약 62cm 부근 sp헤드 설치 ⇒ 커튼박스 등 구조상 불가피,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복합패널 내부심재 불연재료 사용 ◾ (심의)피트층(22, 42층)에 초기소화, 경보설비인 sp헤드, 자탐 설치 (적용)피트층(22, 42층)에 sp헤드 미설치(자탐만 설치) ⇒ 피트층 내부 층고가 1.9m로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점검구 4곳을 볼트조임함

Ⅲ		업무처리 절차 및 변경내용 판단

①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절차

‣ 중요 사항 : 시·도 본부 담당부서 심의회 개최

(개최시기)		소방서 변경신고 보고받고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정 ⇨ 심의회 개최 또는 서면심의·결정 가능
(심의결정) 과반수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찬성		화재안전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내용 수용(설계·시공·감리업자 결과 통보)
		화재안전성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내용 불수용(설계·시공·감리업자 결과 통보)
(심의회구성)		위원장(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실시한 평가단 과반수 이상 구성)

‣ 경미한 사항 : 시·도 관할소방서 담당부서

➊ 감리자 변경내용 확인 → ➋ 관할소방서 담당자 협의(신고)·결정 → ➌ 협의내용

감리일지 기록 → ➍ 완공검사 신청

② 변경내용 유형(경중) 판단 기준

	〈 중 요 사 항 〉
❶ 소방차량 동선 및 부서 공간 및 주요설비 장소 위치가 변경된 경우 ㉠종합방재실 ㉡발전기실 ㉢펌프실 ㉣제연팬룸실 등 ❷ 승강장 부속실 제연설비 가압방식 변경(수직풍도 ⇆ 승강로) ❸ 직통계단의 종류 및 구조가 변경된 경우(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❹ 건축 방화구획, 소방시설 방호구역, 제연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 ❺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소화설비 작동방식이 변경된 경우 ㉠습식 SP ⇆ 준비작동식 SP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 ⇆ 일반 호스 방식 ㉢피난설비가 변경되는 경우(하향식피난구 ⇆ 완강기, 구조대 등)

❻ 소화설비 수원 공급방식 및 수원량이 변경되는 경우

㉠ 방식의 변경 : 자연낙차 ⇆ 펌프 ㉡ 수원량 변경 : 40분 ⇆ 20분

❼ 소화펌프 및 제연팬 용량, 배관 관경, 덕트 직경, 발전기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❽ 설계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을 미적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규모 전기실, 발전기실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❾ 소화약제를 변경하는 경우(IG 541 ⇆ HFC 23)

❿ 기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심의 의견 중 위 각 호와 유사한 변경의 경우 등

	〈 경미한 사항 〉
❶ 분양 면적의 변경으로 건축허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구획변경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감지기, 헤드 등)의 단순 위치 변경) ❷ 설계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 계획보다 수량이 경미 하게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❸ 법정 수치 및 설치 위치(종류)가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 하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진입창의 크기(위치) ㉡수직연소확대방지용 SP헤드 위치 ㉢감지기 종류 ➍ 기타 화재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감리자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중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Ⅳ		행정사항

□ 이 업무처리 지침은 시달(′21.10.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법령 개정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문제점을 분석, 제도보완 추진

붙임   1.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접수 절차

2.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신청서(안)

붙임1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접수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소방시설설계업자)				▶	접수(소방서) ➀중요사항 변경내용은 본부와 사전유선 협의 후 지체없이 보고하고, ➁경미한 사항 변경내용은 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소방서 자체 처리 (감리일지 기록 유지)
				▼ (공문 결재 보고)
						변경내용 검토(본부)
				▼
	통 보 (소방설계·시공·감리업자)	◀				평가단개최또는 서면심의결정

붙임2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신청서(안)

대상물 현황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성능위주 설계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 감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감리원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 사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00소방서장 귀하
신청자			소방시설설계업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변경사항 개요(변경전, 후 내용) 변경도면(기존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