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28. / 화재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본 지침은 최근 개정된 피난유도선 및 내부피난통로 설치 의무업종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및 설치기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임.

□ 검토배경

○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의무적용 업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18.7.10) 되었으나,

	√ 주요 개정내용
• 내부 피난통로(1.2m이상)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 (기존) 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 업종 - (취지) 다중이 이용하는 학원, 음식점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피난역량 강화

○ 법령해석 및 적용처리 방법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된 업무지침 수립 필요

□ 적용대상 및 설치기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로 인해 통로가 형성된 영업장

- 설치기준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cm이상, 다만, 양옆에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150cm이상 설치,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설치(실 → 출입구 또는 비상구)

○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설치기준 :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구획된 각 실에서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한쪽벽면),
높이 1m이하, 50cm이내 간격(설치곤란시 1m이내),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가능, 비상전원 상시 충전, 바닥에 설치시 매립방식, 제어부 0.8m이상 1.5m이하 설치

□ 주요 질의내용

○ ‘18.7.10. 개정된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적용시점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적용대상

○ 구획된 실이 아닌 간이칸막이로 통로가 형성된 경우 개정규정 적용여부 등

□ 업무처리 지침

① ‘18.7.10. 개정된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적용시점

○ (업무처리) ‘18.7.10.시행일 기준으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최초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영업장부터 적용하고, 피난유도선은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영업장도 적용

- 신·증축 건축허가 동의시 건축담당자는 완비담당자와 사전 협의

	√ 부칙(적용례)
• (피난통로) 최초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영업장부터 적용, 기존 영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 (피난유도선) 최초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기존영업장 적용 - 내부구조 변경 : 영업장 면적 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 변경 ※ (고시원) 영업주 변경으로 간이S/P를 소급설치하는 경우에도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② 구획된 실의 정의 및 관련규정 적용여부

구분	관령법령	용어 정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법률 제2조 제1항제6호	-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구획된 실	시행령 제9조 별표1의2 비고3호	-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내부에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

⤷ (입법취지) 구획된 실의 개념은 안전시설등을 적용하기 위해 정의되었으며, 구획된 실을 만들때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불연재료로 설치토록 하였음.

○ (업무처리) 구획된 실이란 칸막이 등으로 4면이 구획된 경우를 의미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구획된 실이 아님.

⤷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어도 4면이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 적용

- 다만, 출입문이 없는 실과 그밖의 고정식 칸막이 등으로 인해 통로가 형성된 경우에는 원활한 대피를 위해 피난통로 설치기준 적용 권장

-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다고 해서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님.    * 피난통로 기준은 통로폭 및 피난동선을 규제하는 사항

- 또한 주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공간은 출입문이 없어도 불연재료로 구획

③ PC방, 음식점 등 간이칸막이 등으로 통로가 형성된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가 아닌 경우)

○ (업무처리) 고정된 간이칸막이 등으로 인해 통로가 형성된다면 120cm이상의 통로폭 설치 권장 지도     예외) 타법 규정사항 제외(영화관)

* 적용례-pc방) 칸막이로 인한 통로는 1.2m이상 설치 권장하며, 의자간 통로는 적용제외

④ 음식점 등 간이칸막이 등으로 통로가 형성된 경우 피난유도선 설치 적용여부(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가 아닌 경우)

○ (업무처리) 높이 1.5m이상 간이칸막이 등으로 인한 통로가 있는 경우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원점등 또는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중 선택적 또는 병행 적용 가능, 칸막이 높이가 1.5m미만은 피난유도선 설치 제외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KFI제품)은 적응성을 고려하여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한 상시조명이 제공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는 비상조명등 설치

* 적용례) 내부통로가 없는 목욕장(탕내 제외), 찜질방, 음식점 등

⑤ 이외 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가 아닌 경우 관련법령 적용기준

○ (업무처리) 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통로는 소방관서장이 업종 특성(저조도), 피난동선이 복잡한 영업장(미로형) 등 피난여건을 판단하여 유사시 대피지연 및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는 통로 폭 1.2m이상 지도하고,

- 광원점등 또는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외광 또는 상시조명) 선택적 설치지도

⑥ 건축법 제2조제7호의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로 인해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처리)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 훼손은 건축물 안전 및 붕괴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난통로에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통로폭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내력벽과 기둥, 내력벽과 내력벽, 기타 주요구조부를 훼손할 경우

⑦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복도의 구분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건축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업장내 임의 설치된 통로로 「다중이용업소법」규제를 받음.

⤷ 피난통로는 구획된 실로 인한 복도와 같은 통로를 의미하며, 거실통로는 해당하지 않음

- (건축물 복도)「건축법 시행령」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제15조의2에 따른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을 적용받음.

※ 건축물 복도 → 영화상영관 복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영업장내 임의 설치된 통로

√ 참고(건축물 복도너비)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유치원, 초·중·고 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1.5m 이상(의료시설 1.8m)	1.2m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과 접하는 복도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 1.5m이상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1천㎡미만 → 1.8m이상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 → 2.4m이상

붙임  1. 유형별 적용기준 요약 1부.

2. 관련기준 제도변천사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1		유형별 적용기준 요약

구 분	적용 대상
내부 피난통로 (120cm이상)	❶ 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가 있는 경우 → 적용(○) -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구획된 실로 인해 통로가 있는 영업장 * 복도의 너비 등 설치기준은 건축법령 적용
	❷ 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가 아닌 경우 → 적용(×), 권장 - PC방 등 간이칸막이 등으로 인한 통로가 형성된 경우
	❸ 구획된 실이 있으나 통로가 없는 경우 → 적용(×)
피난유도선	❶ 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 복도가 있는 경우 → 적용(○) -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등과 같은 구획된 실로 인해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❷ 구획된 실이 있으나 통로가 없는 경우 → 적용(×)
	❸ 구획된 실이 없으나 통로가 있는 경우 → 적용(×), 권장* - 높이 1.5m이상 간이칸막이 등으로 인한 통로가 있는 영업장 * 광원점등식, 축광방식(외광 또는 상시조명) 피난유도선 중 선택적·병행 설치

※ 높이 1.5m 간이칸막이 기준은 피난대피 인지 등을 고려하여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준용

붙임 2		관련기준 제도변천사

□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관련 제도변천사

○ (‛07.3.25) 피난유도선 설치의무 신설, 고시원에 통로폭 설치기준 적용

- 피난유도선 설치의무화 하였으나,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 제외로 대부분 영업장 설치하지 않음

- 고시원의 통로폭을 90cm이상,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규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 (‛09.5.15) 고시원, 산후조리원 피난유도선 설치의무, 통로폭 기준 강화

- 피난유도선 2개업종 설치의무,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광원점등방식)

- 통로폭 기준 강화 (90cm이상 → 양옆 구획된 실 150cm이상, 그 외 120cm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 (‛09.10.2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신설, 성능인증 제품 설치의무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의2

○ (‛09.12.24)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 (‛13.2.23) 피난유도선 및 피난통로 적용업종 확대(2개업종→6개업종)

- 고시원, 산후조리원 →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 제외규정 삭제

- 구획된 실의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 통로폭 규정을 합리적 개선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별표1]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 (‛13.11.20) 피난유도선 및 피난통로 적용업종 확대(6개업종→8개업종)

-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 영화관, 복합영상물제공업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별표1]

○ (‛18.7.10) 피난유도선 및 피난통로 적용업종 확대(8개업종→全 업종)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별표1의2]

붙임 3		관련법령 발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별표1의2]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1. 소방시설

가. ~ 나. (생략)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생략)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 5.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29037호, 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