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일부수정사항 알림

□ 검토배경

ㅇ 업무처리 지침의 일부 내용 중 업무담당자별로 지침작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미비점 보완 필요

※ (지침현황 /‘21.9.2.기준) 53개 항목 : 법 9, 영 9, 규칙 13, 방염 8, 기타 5, 질의회신 9

□ 주요내용

ㅇ 목욕장업 수용인원 산정방법(영 제2조제4호)       * 17p

- 물로 목욕하는 시설부분만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참조에서 예시로 표현한 것임에도 욕탕만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 발생

현행	* (참조)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화재시 수원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로 된 욕탕으로 좁게 해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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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참조)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화재시 수원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로 된 욕탕, 샤워장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좁게 해석해야함.

ㅇ 방염벽지 사용여부       * 55p

-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에 방염벽지를 부착하는 것은 오히려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의 화재안전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임.

질의	방화석고보드(불연재) 위에 방염벽지를 시공해도 되는지?
현행	(답 변) 방염벽지가 2mm 이상이라면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므로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된 방염벽지를 설치해야하며, 2mm 미만이라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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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답 변) 다중이용업소에는 방염벽지 부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류 벽지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벽지는 허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