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 설치·확인 철저

□ 관련규정

○ (형식승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3,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의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형식승인 용품 사용

○ (적응성) 간이완강기 적응성은 숙박시설(3층 이상 ~ 10층 이하)의 객실 설치

□ 주요 위반사례

○ (제조 ․ 판매) 이완강기에 미검정(1구 고정형 볼트) 지지대를 동봉해 유통

○ (시공) 숙박시설 등에 미검정(1구 고정형 볼트) 지지대 시공

○ (감리) 미검정 지지대 시공 행위 감리 미확인

【 미검정(1구 고정형 볼트) 지지대 위험시공 사례 】

검정 간이완강기 + 미검정(1구) 지지대 SET 판매				나사 풀림		벽면 균열		빠짐 우려

미검정

지지대(볼트)

□ 검정 및 미검정 용품 예시

형식 승인 받지 않은 고정 고리
형식 승인 용품 (예시)
	천장부착형	내)벽부착형	외)벽부착형	바닥부착형

□ 협조사항

○ (소방관서) 완공 시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형식승인 용품 사용여부 확인

○ (산하단체)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형식승

인 용품 설치토록 회원사 안내

참고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 소방용품(제6조 관련) :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2012. 11. 1.>

2. <개정 2012. 11. 1.>

3. "최대사용하중"이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해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에 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4. "속도조절기"란 완강기의 강하속도를 일정범위로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란 지지대와 속도조절기를 연결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지지대"란 화재 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7. "연결금속구"란 로우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

<개정 전(`12.2.2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완강기"란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간이완강기"란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제4장 간이완강기

제14조(구조) 간이완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강하할 수 있어야 한다.

2. 벨트는 몸체 등에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식일 경우 본체 등에 쉽고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5조(강하속도) 간이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로우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우프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은 15 m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시험조건은 주위온도 -20 ∼ 50 ℃의 상태에서 실시할 것

3. 강하속도는 250 N·750 N·1 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각각 1회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16 ㎝/s 이상 150 ㎝/s 미만일 것

제5장 지지대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대는 부착 형태에 따라 천장부착형·(내·외)벽부착형·바닥부착형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의 고정부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설치부분, 작동부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과 간이완강기의 경우 작동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지대는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안전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지대의 작동부분은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 사용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정부분의 부착면부터 완강기 설치고리 중심까지의 길이는 40 ㎝ 이상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10 ㎝ 이상으로 한다.

6. 지지대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7. 완강기 설치부분의 회전각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작동부분이 회전되는 곳에는 베어링, 힌지, 장석, 부싱 등을 사용하여 원활히 회전될 수 있어야 한다.

9. 천장부착형 지지대는 쉽게 사용상태로 조작할 수 있어야하며, 조작로프 등이 있는 경우, 로프 등을 당기는데 소요되는 힘이 100 N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있는 객실에 설치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