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소방기술민원센터 안전 동향

민원동향

□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구분(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41	177	36	27	40	15	31	15	7
비율(%)	27.6	5.6	4.2	6.2	2.3	4.8	2.3	1.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13	4	28	4	13	13	20	4
30.3	2	0.6	4.4	0.6	2	2	3.1	0.6

□ 소방시설 관련 키워드

운영실적

□ 소방기술민원센터 총괄 실적

구 분	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화	문서	방문
2022년 누계	21,148	5,441	2,227	13,443	26	11
2022년 10월	2,185	557	-	1,622	2	1
2021년 10월	1,466	405	146	911	4	0
증감률(%)	49	37.5	-	78	-50	-

□ 법령별 민원

구 분	계	소방시설법	화재안전기준		다중이용 업소법	공사업법	초고층법, 중대재해법
			기계	전기
2022년 누계	21,148	7,327	6,936	2,231	1,601	2,612	441
2022년 10월	2,185	1,008	537	174	243	216	7
2021년 10월	1,466	146	501	327	219	247	26
증감률(%)	49	590.4	7.2	-46.8	11	-12.6	-73.1

□ 민원 주요항목

안전관리자	339건(34%)
시설유지관리	132건(13%)
피난방화시설	102건(10%)

안전관리기준	196건(65%)
방염	58건(19%)
피난방화시설	39건(13%)

도급	41건(19%)
소방시설업	30건(14%)
착공신고	25건(12%)

스프링클러설비	205건(29%)
자탐설비	99건(14%)
소방시설내진	65건(9%)

민원 만족도

□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응답 130건	85	30	7	2	6
비율(%)	65.4	23.1	5.4	1.5	4.6

※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응답자 기준

□ 민원 만족도(불만족 사유)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만족, 매우만족) 88.5%

▶ 불만족(불만, 매우불만) 사유

불만족 사유	민원 이해 부족	공정성 결여	불친절․불성실	불합리한 제도	신속성 저하
8건	4	1	2	-	1

적용기준

1. 공공기관 자체점검 적용시기

□ 검토사항

○ 기존 일반대상(작동기능점검대상)이 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종합정밀점검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정밀점검 실시 시기

□ 관련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및 마목 >>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제3호가목3)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 내용

○ 기존 일반대상(작동기능점검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오면서 종합정밀점검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마목3)에 따라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 기존 일반대상(작동기능점검대상)이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점검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결론

○ 일반대상(작동기능점검대상)이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법령 개정시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3)을 준용하여 적용

2. 충압펌프가 소화펌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배경

일선 직원 마다 충압펌프가 소화펌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달리 적용하여 착공신고 여부 및 과태료 발생 여부에 대한 통일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관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수신반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반과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

(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이 훼손 또는 철거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 결론

○ 충압펌프도 소화펌프에 해당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2호에 ‘소화펌프’를‘가압송수장치’로 규정함

-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구성하는 주펌프 뿐만 아니라 충압펌프 또한 ‘소화펌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