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2022. 12. 5.

	소 방 청

1	추진배경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선 소방서 담당자 및 관리업자 등의 업무처리 혼선을 방지하고자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 방법을 알리고자 함.

2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法 제22조)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令 제33조)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令 제34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施行規則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변경(施行規則 제20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施行規則 제22조)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ㆍ보고 기간 변경 등(施行規則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施行規則 제23조)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施行規則 제24조)

○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施行規則 제25조)

3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현장확인

조치명령

자체점검 결과보고

이행

미이행

완료

<기존>

<개선안>

중대위반사항

(소화펌프 고장 등)

경미위반사항

(유도등 점등불량 등)

소

방

시

설

자

체

점

검

현장확인(필요시)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이행 미완료

(미보고포함)

완료

자체점검결과보고

(즉시시정 조치결과 및 경미위반 조치계획 포함)

즉

시

시

정

이행완료보고서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시정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필요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이행기간은표준 이행기간(행안부령 신설) 준수

이행내용 및 명령불이행 시 조치사항 이행기한은 이행 가능한 최단기간

4	자체점검제도 주요 변경사항

○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등

내 용	기 존	개 정
점검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신설), └ 그 밖의 종합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 실시
점검대상	□ 작동기능점검: 비상경보설비 이상 단, 보고서 제출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이상,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 1,000㎡ 이상의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 + 최초점검 대상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점검시기(횟수)	□ 작동기능점검: □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은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점검인력	□ 작동기능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작동점검 □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방법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 30%, 작동 30%)
점검장비	□ 작동기능점검: 점검장비 이용(선택) □ 종합점검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4) ☞ ’24. 12. 1. 부터 적용

내 용	기 존	개 정
점검단위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1+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 관리사 또는 기술사1+보조인력 2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또는 특급점검자)1+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관리사(또는 기술사)1+보조인력 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 보조인력2(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일 점검한도 면적	□ (작동점검) 12,000㎡ / 아파트 350세대 □ (종합점검) 10,000㎡ / 아파트 3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3,000㎡(아파트 70세대), 작동점검 3,500㎡(아파트 90세대) 점검한도 면적 증가,	□ 작동점검: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점검한도 면적 증가(아파트는 동일하게 60세대 증가

○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내 용	기 존	개 정
자체점검 면제, 연기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38(2016.4.2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처리	□ 자체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전 신청서 제출 ⇨ 면제, 연기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소방서장 직권면제ㆍ연기 근거 없음. 단, 관계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한 경우 제외
자체점검 결과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후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지침으로 17일 이내 보고)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인력 배치 및 실적 통보	관리업자는 점검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통보	관리업자는 점검종료일부터 5일 이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결과 조치	불량대상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치명령서(처분사전통지) 발부 후 조치명령 기간 만료 시 10일 이내 현장확인	불량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결과 게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록표를 부착 (관계인 점검 시 미실시)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5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

○ 최초점검: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승인 시 ’23.3.1. 까지 최초점검 후 ’23.12월 말일까지 작동점검 실시

- (종합대상) 최초점검(종합)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종합점검 실시 및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특급은 종합실시)

○ 시행규칙 별표3 비고

- (비고 1)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피난기구 등의 신설은 제외)

- (비고 3)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실시

○ 점검인력 : 작동점검대상 중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 가능

시행규칙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24. 12. 1. 부터

- 관계인 점검 시에도 점검인력 단위 기준에 맞춰 점검 실시(1인 점검 불가)

- 특급점검자 점검 시 관리업 점검인력 단위(특급 + 보조인력 2) 기준에 맞춰 실시

※ ’24. 11. 30. 까지는 3급 대상(자탐, 간이SP)의 경우 관계인 1인 점검 또는

특급점검자(관리업의 기술인력) 1인 점검 가능 ☞ 관리업 배치신고 미실시

○ 점검방법(아파트)

- ’22.12.1. 이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입찰공고)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점검(종합, 작동)은 세대 점검률(종합대상 30%, 작동대상 50%)을 미적용

- ’22.12.1. 이후 자체점검 계약(입찰공고)을 체결한 경우 세대 점검률 적용

※ 단, ’22.12.1.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세대 점검은 적용(’22.11월 자체점검 계약으로 인해 관리업자의 세대 점검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자체점검 및 관리자, 입주자 점검을 통해 2년 내 전체세대 점검을 실시)

- 관리업자의 아파트 세대 점검률은 중복 가능함(종합점검을 실시한 세대가 다음 작동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세대 점검률에 포함됨)

-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는 전수점검 실시

- 2년 이내 세대점검을 미실시 한 경우「화재예방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단, 불가피한 사유 및 미점검 세대 현황 보관 시 제외)

○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전체를 ’24.12.1.부터 적용(2년 유예)
□ 점검인력 단위, 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한도 면적 및 가감계수 등

- 점검인력 배치신고 시스템은 개정 전 기준으로 운영 중
(점검한도 면적, 가감계수 등)

6	행정사항

○  (자체점검 면제, 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부분 폐지

○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종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보고기한 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결과보고서 접수 시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기간(10일 이내) 확인 필요

○  (점검인력 배치 통보)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통해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통보 실시여부 확인

※ 점검인력 배치 통보 기간은 초일만 미산입(공휴일, 토요일 산입)

○ 이행계획서 내 이행기간 통보방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통보 : 문서, 구술, SNS, 전자우편 가능(단, 소방서장이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문서 통보)

- 처리 : □ 이행계획서 접수 후 불량사항에 따른 계획기간이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 적합 시 내부결재 후 적합 통보(구술 등)

□ 계획기간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 부적합 또는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 통보(기간 산정 시 우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한 산정)

예) ’22.12.10. 소화기 미비치를 이행기간 ’22.12.30.로 제출(부적합) ⇨ 내부결재 종료 및 문서 송달 기간을 포함한 이행기한 재산정(’22.12.15.) 후 이행기간 문서 통보

- 사전통지 실시여부 : 이행기간 통보는 관계인이 산정․ 제출한 기간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는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