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부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횟수 및 시기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횟수 및 시기 (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략)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나. 점검자의 자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를 점검자로 한다.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내용
마. 점검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신 설> 2)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신 설> <신 설>
마. 점검시기	1)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2)(생략) <신 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김칠성)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 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

나. 작동기능점검: 12,000㎡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

나. 작동기능점검: 12,000㎡(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4.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신 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6.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을 곱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6.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8.9)을 곱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별표 3](현행)

점검기록표(제26조의4 관련)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1.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점 검 자: 소방시설관리사 000 외 0명

3. 점검업체:

4. 점검사항

① 소화기구           : 적합(    ), 부적합(    )

② 소화설비           : 적합(    ), 부적합(    )

③ 경보설비           : 적합(    ), 부적합(    )

④ 피난설비           : 적합(    ), 부적합(    )

⑤ 소화용수설비       : 적합(    ), 부적합(    )

⑥ 소화활동설비       : 적합(    ), 부적합(    )

⑦ 기타 소방관련 설비 : 적합(    ), 부적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별표 3](개정안)

점검기록표(제26조의5 관련)

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

2.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원지름 130mm

나. 재질: 유포지(스티커), 아트지(스티커)

다. 메인컬러

1) 종합정밀점검: 파랑 PANTONE 279C

2) 작동기능점검: 연두 PANTONE 376C

다. 글씨체 (크기)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옥션고딕 Bold (28pt)

2) 본문타이틀: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30 (12pt)

본문내용: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20 (12pt)

3) 하단내용: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30+20 (10pt)

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두께 30

나) 나머지 내용은 두께 20

4) 대 상 명: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30 (18pt)

[별표 4]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3개월
2)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생략)

[별표 4] (개정안)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삭 제>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삭 제>		법 제1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3개월
2)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나) <삭 제>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1. 수수료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다. 법 제16조에 따라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만원
아.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1. 수수료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삭 제>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 1차 시험 : 1만5천원 2) 2차 시험 : 1만3천원
<삭 제>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방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현행)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제5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9)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가. 방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개정안)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 <삭 제>
6)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현행)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8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9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7) <삭 제>
(8) <삭 제>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개정안)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5)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5호·제6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8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현행)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5)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