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법적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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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별표16.I.2.차목.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 고
취급용도 및 취급방법	○ 화학제품(도료 및 신나)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화학실험실임.	적합	-제4류 제1석유류(비) 400ℓ -제4류 제2석유류(비) 800ℓ -제4류 제3석유류(비) 400ℓ -제4류 제3석유류(수) 400ℓ -제4류 제4석유류 400ℓ -지정수량의 3.17배
허가구분	관련근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2. 차목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허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적합	-연면적 : 1,083.24㎡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위험물 취급설비를 건축물 내에 설치 -화학실험을 위해 실험실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함.
허가단위	1. 동단위로 설치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2. 실단위로 설치하는지 여부	적합	실단위 규제(내화구조)
	3. 설비단위로 설치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일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별표4) I. 안전거리 II. 보유공지 III. 표지 및 게시판 IV. 건축물의 구조 V.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VI. 배출설비 VII. 옥외설비의 바닥 VIII. 기타 설비(제5호는 제외한다) IX. 위험물취급탱크 X. 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17) I. 소화설비 II. 경보설비 III. 피난설비
특례사항	I. 일반취급소의 기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II부터 X까지의 규정 및 X의2에서 정한 특례에 의할 수 있다. X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I 제 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I·II·IV·V·VI·VII·VIII(제5호는 제외한다)·IX 및 X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적합	당해 일반취급소는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
Ⅰ 안전거리	1. 다른 건축물과 당해 제조시설과의 수평거리가 적정하게 확보되었는지 여부 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 10m 이상 2) 학교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 30m 이상 3) 지정문화재 : 50m 이상 4)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5) 7,000~35,000V 이하의 특고압전선 : 3m 이상 6)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전선 : 5m 이상	준용하지 아니함.	보호대상물 해당 없음
	2.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경우 단축여부	-	해당 없음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취급 최대수량에 따른 제조소 주변에 적정한 보유공지가 확보되는지 여부 1) 지정수량 10배 미만 : 3m 이상 2) 지정수량 10배 이상 : 5m 이상	준용하지 아니함.	실단위 규제
Ⅲ 표지 및 게시판	1. “위험물일반취급소” 표지 설치(0.3×0.6m)	적합	위험물 일반취급소 표지 설계 설치
	2. 방화 게시판(0.3×0.6m) 유별/품명 등	적합	방화 게시판 설계 설치
	3. 추가 게시판(0.3×0.6m) “화기엄금” 등	적합	추가 게시판 설계 설치
Ⅳ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의 강도가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한국건축표준기준,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설계됨
	2. 벽, 기둥, 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지상1층
	3.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이 내화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벽 : THK125 그라스울판넬(1시간내화)/ THK150 방화석고보드(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내화구조)/ 벽돌조(내화구조) -기둥,보 : 철근콘크리트 -바닥 : 철근콘크리트(내화구조) -지붕(상층) : 철근콘크리트(내화구조)
	4.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 제외)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	적합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음
	5.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이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망입유리 설치(불연재료 창틀)
	6. 출입구가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갑종방화문(도어체크 설치)/ 방화셔터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
Ⅴ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설비는 불연재료하고, 연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계 되었는지 여부	-	설치하지 않음
	2. 조명설비 1) 방폭등 구조인지 여부 2) 내화, 내열전선 사용했는지 여부 3) 점멸스위치를 출입구 밖에 설치 여부	적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해 설계 -방폭형
	3. 환기설비(유효배출설비 설치시 제외) 1) 자연배기방식 2) 급기구 : 1개이상/150㎡당, 크기:800㎠이상 낮은곳, 인화방지망 설치여부 3) 환기구 : 지붕위 또는 지상 2m이상의 높이에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설치.	-	설치하지 않음
Ⅵ 배출설비	1. 방식 : 국소방식(예외적 전역방식 가능)	적합	-전역방식 : 공조설비(옥상배기) -국소방식 : 대기오염방지설비(흡착탑)
	2. 배풍기, 닥트, 후드 등의 강제배출설비	적합
	3. 능력 : 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전역방식 : 1㎡당 18㎡)	적합	-전역방식 : 실 전체배기(바닥면적 기준) -국소방식 : 실험실 후드용
	4. 설치사양 1) 급기구 : 높은곳, 인화방지망 설치 2) 배출구 : 2m이상, 안전장소에 설치, 자동폐쇄 방화댐퍼 설치.	적합	-급기구 별도 설치하지 않음 -자동 급배기 시스템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 및 옥내닥트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적합	-전역방식 : 공조실 설치 (배기덕트 옥탑 상부) -국소방식 : 지상 외부에 설치
Ⅶ 옥외시설의 바닥	1. 바닥둘레에 0.15m이상의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외부유출 방지 유무	-	해당 없음
	2. 불침윤제 바닥 및 경사구조인지 여부	-	해당 없음
	3. 바닥 최저부에 집유설비가 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4.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및 처리능력이 적정하게 설계 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Ⅷ 기타 설비	1. 누출.비산방지 1)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2. 온도측정장치 1) 가열.냉각설비등에 적정위치에 온도측정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
Ⅷ 기타설비	3. 가열건조설비 1) 가열건조설비에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1) 가압설비 등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압력상승 차단장치, 감압밸브, 경보장치, 파괴판 등을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5. 전기설비 1) 전기설비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해 설계 -방폭형
	6. 정전기제거설비 1) 정전기 발생우려설비에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계하였는지 여부 접지, 70%이상 습도유지, 공기이온 등	적합	1종 접지설비 설치(10Ω이하)
	7. 피뢰설비 1) 피뢰침을 설치하였는 지 여부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미설치가능	-	해당 없음
	8. 전동기 등 1) 전동기 및 펌프.밸브.스위치 등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	해당 없음
IX. 위험물 취급탱크 (옥외)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저 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 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 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2)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사목·차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해당 없음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
IX. 위험물 취급탱크 (옥내)	1. 재질 1) 강철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두께는 3.2㎜이상이며, 압력탱크의 경우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	해당 없음
	2. 탱크 외면 방청도장 할 것	-	해당 없음
	3. 밸브 없는 통기관 1) 선단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 2)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3) 직경 30㎜이상인지 여부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인지 여부 5) 인화방지망의 설치 및 면제여부 6) 가연성증기 회수장치 설치 시 10㎪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며, 유효단면적 777.15㎟이상일 것	-	해당 없음
	4.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해당 없음
	5. 주입구 1)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 2) 주입호스, 주입관과 결합가능하고 새지 않을 것. 3)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4) 휘발유, 벤젠 등 정전기 재해 우려 있는 탱크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 제거 위한 접지전극 설치 5) 인화점 21℃미만인 경우 게시판 설치 : 0.3×0.6m 직사각형 : 주입구, 유별, 품명, 주의사항 표기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은 적색문자	-	해당 없음
	6. 밸브의 적정성 1)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고, 새지 않아야 함	-	해당 없음
	7. 배수관의 적정성 1) 탱크와 배수관의 결합부분이 지진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 없음
	8. 방유제 용량의 적정성 여부 1) 방유제 내에 1기 설치시 탱크 용량의 100% 2) 2기 이상인 경우 탱크 중 최대 탱크 용량의 100%	-	해당 없음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
IX. 위험물 취급탱크 (지하)	3. 위험물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 Ⅱ(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Ⅲ(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Ⅹ 배관	배관 설치의 적정성 여부 1) 지진동에 의해 탱크와 결합부분 손상없는 구조 2) 지상배관은 금속제로 하고, 지하배관은 금속제 또는 다음 재질로 할 것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 구조는 내관, 외관의 이중관이고 누설확인 가능한 구조 : 공인기관의 인증 받은 것 3)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강도로 설계 4) 지상에 설치할 때는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지진, 침하, 풍압,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물에 설치하고 외면은 도장할 것 (단, 불변강 제외) 5)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는 다음을 따를 것 : 금속성배관 외면에 부식방지 도복장, 코팅, 전기방식조치 : 용접접합외의 접합부는 점검구 설치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배관에 미치지 않게 보호 6) 가열 또는 보온 설비를 설치할 때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해당 없음

소화설비의 법적 검토서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7)에 의한 위험물일반취급소의 소화난이도 등급

소화난이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적합여부	비고
Ⅰ등급	1.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적합	-연면적 : 1,083.24 ㎡ -소화난이도 1등급에 해당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해당 없음 (지정수량의 3.17배)
	3.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해당 없음
	4.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 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제외)	-	해당 없음
Ⅱ등급	1.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해당 없음
	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만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해당 없음
Ⅲ등급	1.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해당 없음
	2.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해당 없음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7)에 의한 위험물일반취급소의 소화설비 적응성

소화난이도	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설비	적합여부	비고
Ⅰ등급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비고1. (선략)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적합	·위험물 소방 -포소화설비(포헤드) ·건축 소방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공조실)
Ⅱ등급	2.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독식소화기를 설치 하고, 당해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등을 설치할것	-	해당 없음
Ⅲ등급	3. 소형수동식 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이상) 2개이상	-	해당 없음

항목구분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
Ⅰ 소화기구	1.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정의 소화기를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합	ABC분말소화기 : 소형 4ea
	2. 소화기구가 소화능력단위 및 설치장소별 적용성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 되는지 여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100㎡당 1소요단위 = 1,083.24/100 ≒ 10.83 = 11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 = 3.17/10 ≒ 0.317 = 1	적합	총 소요단위 = 12
	3.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의 적정 여부 소형 : 20m, 대형 : 30m	적합	소형분말소화기 : 20m
	4. 소화기 설치 적정여부 바닥으로부터 1.5m이하, “소화기”표지	적합	바닥면으로부터 1.5m이하로 설계
	5. CO2, Halon소화기가 무창층 등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Ⅵ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적정여부	적합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온식 방폭형 감지기 설치 -공조실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 발신기들의 설치장소 및 높이 등의 적정여부	적합	비상경보설비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사이로 적정 설계
	3. 음향장치(경종)등의 설치간격 및 성능 등의 적정 여부	적합	설치간격 및 성능 등의 적정 설계
	4. 상용전원 및 전원회로의 배선 등의 적정 여부	적합	상용전원 및 전원회로의 배선등 적정 설계
Ⅶ 피난설비	1. 피난설비 유도등 설치의 적정 여부	적합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적정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