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 추진배경

ㅇ 다중이용업소법 제정(’06. 3. 24.) 당시 편찬 된 해설서(‘06. 3.) 이후 업무처리지침이 없는 등 현재 시‧도별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발생

※ 시‧도 본부에서 통일된 지침과 사례별 질의 요청이 많아 지침 제정 필요성 대두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필요

* 실내장식물 설치가능한 면적 산정,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복층구조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지정, 비상구의‘긴 변 길이’의 해석 등(붙임 참조)

□ 작성방향

ㅇ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 구체적으로 작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없는 사항과 구체적 질의회신 사례 등을 지침(안)에 포함

ㅇ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토록 지침 작성(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 당초 전국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로 갈음함(4회 실시).

□ 향후계획

ㅇ 지침은 시달 후 즉시 시행, 이와 유사한 지침, 질의회신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

ㅇ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추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토 후 지침수정, 법령개정 등 추진(단, 소급적용 불가)

붙 임	업무처리 지침 주요내용 * 22개 과제(법 3, 시행령 7, 시행규칙 10, 지침 2) / 질의회신 7

구분	현 실태	적용 방법	실제 사례
실내장식물 설치가능한 면적 산정(법 제10조)	‣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구획에 따른 벽면의 면적이 증가하므로 방염처리 해당면적이 증가한다고 주장	‣ 영업장 벽의 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의 면적을 의미하며, 영업장의 내부구획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즉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의미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면, 유리창은 벽으로 보지 않음(줄어든 면적만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
바닥면적 산정기준 (시행령 제2조)	‣ 영업장 면적산정 시 건축물대장상 면적,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면상 면적, 건축사 실측 면적 등 다양한 방법 적용으로 객관성 확보 곤란	‣ (① 집합건축물) 당해업소(스트릿형 상가 등)의 전유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 (② 일반건축물 중 해당층 전부 또는 일부‧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상 공유면적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실측도 가능) ‣ (③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면적도 사실상 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➃ 영업장 내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복층구조의 영업장 등 영업장 내에 공유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 3층 90㎡인 건물에서 1‧2‧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지만, 2층과 3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므로 공유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
복층구조 영업장 (시행령 제2조)	‣ 00시도 자체지침으로 복층구조의 경우 각층의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적용하여 다중이용업소로 미지정 (식약처, 법제처에서 질의 요청 발생)	‣ 지상층 기준 100㎡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판단 ‣ 지하층을 포함하는 영업장은 그 지하층의 면적이 33㎡ 이상인 경우 지하층(바닥면적 66㎡ 이상) 기준 적용	‣ 복층구조로 지상1층 20㎡, 지하1층 50㎡인 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합산 70㎡). 지하층이 33㎡이상으로 지하층 66㎡기준 적용
비상구의“긴 변 길이”에 대한 해석 (시행규칙 별표2)	‣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네모반듯한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바 긴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영업장의 긴 변에 대한 기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4면 중 가장 긴 한쪽면 전체 길이 적용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시행규칙 별표2)	‣ 조금 미흡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암묵적으로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하거나 지역별로 적용사례가 다름	‣ 소방관서장 판단(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를 개최)	‣ 비상구 규격 75cm 이상이 기준이나 현장확인한 바 73cm인 경우 등(단, 신축건물 제외)

※ (그 외) 주된 출입구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목욕장업 다중이용업소 지정,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 다중이용업소 출입구(방화구획) 이중문 설치 규제, 무창층 요건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