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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으로 정함.

	(화재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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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요	1

Ⅱ. 입법취지와 해석	2

Ⅲ. 지침 적용방향	3

Ⅳ. 세부 업무처리지침	4

□ 다중이용업소법	4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6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14

□ 업무관련 지침‧규정(화재배상책임보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2

Ⅴ. 질의회신 사례	24

Ⅵ. 행정사항	33

Ⅰ		개 요

□ 추진배경

ㅇ 다중이용업소법 제정(’06. 3. 24.) 당시 편찬 된 해설서(‘06. 3.) 이후 업무처리지침이 없는 등 현재 시‧도별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발생

※ 시‧도 본부에서 통일된 지침과 사례별 질의 요청이 많아 지침 제정 필요성 대두

ㅇ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로 인한 다수인명피해 발생 등 시대상황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 최근의 입법환경은 위험한 대상*은 가급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라는 입법권자(국민)의 요구가 있음.     * 신종업종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지정 등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 진행 필요

□ 추진경과    ※ 22개 과제(법 3, 시행령 7, 시행규칙 10, 지침 2) / 질의회신 7

ㅇ (기   간) 2020. 1. 6. ~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시도 의견 수렴 및 반영

※ 당초 전국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로 갈음함.

ㅇ (작성방향)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없는 사항과 구체적 질의회신 사례 등을 제정계획(안)에 포함

-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토록 지침 작성(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 본 지침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을 담보하고, 추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토 후 수시로 지침개정 등 추진(단, 소급적용 불가)

Ⅱ		입법취지와 해석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복층구조 영업장

ㅇ 입법취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지정요건으로 바닥면적과 층수로 정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작을수록 출입구(비상구 포함)로 피난이 용이하고,

ㅇ 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보다는 2층 이상 층이 피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함.

ㅇ 또한, 복층구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곤란하기 때문임.

□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ㅇ 법 개정 전에는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주상복합, 대형쇼핑몰 등 1층임에도 피난하기 어려운 장소가 증가하면서,

ㅇ 1층 임에도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PC방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접하는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 발생

Ⅲ		지침 적용방향

□ 시도의 자체지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가능함. 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하지 말 것

(실제사례) 복층구조로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층(66㎡ 미만)과 지상1층(100㎡미만)으로 각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00시도 지침)

→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 66㎡)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함(연면적 개념이 적용).

→ 만약 위 실제사례처럼 적용을 하려면, 다중이용업주가 층수별로 각각 있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복층구조의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함.

→ 즉, 법령을 해석할 때는 입법취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와 시대적 변화(화재 등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단, 신축건물은 제외)

(실제사례) 다른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건물의 특성상 비상구의 규격이 73cm 밖에 나오지 않지만, 안전 및 피난 상 어려운 점이 없으므로 비고 3을 준용하여 인정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3을 준용하여, 기존 건축물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할 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조금 미흡하지만 안전‧피난상에 제약이 없다면 인정해 줄 것(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Ⅳ		세부 업무처리지침

□ 다중이용업소법

□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법 제10조제2항)

	【 법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ㅇ (현 실태)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구획에 따른 벽면의 면적이 증가하므로 방염처리 해당면적이 증가한다고 주장

ㅇ (적용방법) 영업장 벽의 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의 면적을 의미하며,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즉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의미함.

* (해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면, 유리창은 벽으로 보지 않음(통유리로 된 구조가 화재에 안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입법취지를 보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방염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즉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2개층 이상의 영업장에 방염처리 기준(법 제10조제2항)

ㅇ (현 실태) 방염처리 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이 층별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3인지 전체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3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 (적용방법) 각 층별 영업장 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

* (해석) 만약 영업장 전체로 적용할 경우, 층별로 영업장의 특성상 실내장식물 배치가 달라짐에도 방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적용 할 수 있음.(위험도가 높은 층에 불연재료 대신 방염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법 제9조 / 시행규칙 제11조)

	【 지위승계시에도 추가로 간이SP 설치 관련 규정 】
‣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ㅇ (현 실태) 법 제9조에 따라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함.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는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지위승계 또는 완비증명 재발급시에도 간이SP 설치여부 확인 필요

ㅇ (적용방법)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 영업장(무창층 등)은 반드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후 완비증명 재발급 및 지위승계 가능

- 특히, 영업주 명의 단순 변경 및 사망 상속에 따른 영업주 변경에도 적용

* (실제사례) 국민신문고 회신 1AA-1910-310444(‘19년 10월) / 학원, 노래연습장 등 일반적인 다중이용업소는 내부영업장의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추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위승계를 할 수 있지만, 고시원은 영업주가 변경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적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상속 등의 경우에도 영업주의 변경으로 판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부칙도 개정진행중으로 통과가 되면, 고시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개정예정이므로 법취지를 고려하여 설치바랍니다.

* (예외사례) 국민신문고 회신 1AA-1604-124592(‘16년 4월) / 다만, 공동으로 여러명이 운영을 하였으나 공동운영자의 대표자만 등록이 되었다가 등록되었던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상속이 되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바뀐 명의의 영업주도 기존에 계속하여 운영을 하던 영업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주의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바닥면적 산정기준

	【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ㅇ (현 실태) 영업장 면적산정 시 건축물대장상 면적,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면상 면적, 건축사 실측 면적 등 다양한 방법 적용으로 객관성 확보 곤란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해당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해당층 단독사용	해당층 다수업소 분할사용
‣ 영업장별로 영업주가 다르고, 건축물현황도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별 면적이 별도로 기재 ‣ 논란의 여지가 적음(면적산정 시 공유부분 불포함)	‣ 해당층의 계단, 복도 등 공유면적이 포함된 면적 사용 ‣ 면적산정 시 공유부분 제외여부가 모호하고, 제외 시 면적산정을 위한 공증된 서류요구권 없음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존하여 면적산정 ‣ 건축사의 실측비용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하나 객관적인 면적산정이 어려움

ㅇ (산정기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임.(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 수평투영면적이란 : 경사부분을 수평면상에 투영하여 구한 면적을 말하며, 경사면적이 아닌 위에서 내려다본 밑면적을 뜻한다.

ㅇ (적용방법) 4가지 사례에 따라 공유면적 포함여부를 판단하고,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산정

	【 식품위생법 상 바닥면적 산정 】
‣ 식품위생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상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함. ‣ 위생부서에서는 해당층을 전부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해당층을 전부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라도 계단, 복도에서 조리 등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 할 수 있음.(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유선 답변)

- (① 집합건축물) 당해업소(스트릿형 상가 등)의 전유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 (예시) ①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면적 ② 건축물 대장의 바닥면적(계단 등 모두 포함) -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② 일반건축물 중 해당층 전부 또는 일부‧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상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 또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공무원이 측정한 것

- (③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사실상 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예시)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건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

- (➃ 영업장 내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복층구조의 영업장 등 영업장 내에 공유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바닥면적 산정 예시 】
‣ 일반건축물 상가 1‧2층을 모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2층의 전유부면적 95㎡ 기준으로 영업장 바닥면적을 신고함. 그러나 공유면적(계단, 화장실, 복도)이 20㎡로 실제 전체면적은 115㎡인 경우는?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2층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유면적을 포함(건축물대상 면적으로 적용)하여 바닥면적 산정함. 다만, 1층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님. ‣ 일반건축물로 해당층의 일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주는 계약면적 95㎡로 신고함. 그런데 건축물현황도 상 전유부면적이 105㎡로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면적을 빼고 신고함.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함.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2층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시행령에서는 내부계단으로 연결 된 복층구조에 대해서만 적용함. * (해석)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영업장임에도 영업주가 같다는 이유로 복층구조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재량범위 일탈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2층 100㎡, 3층 90㎡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2층과 3층 바닥면적의 합계(190㎡)로 보아 2층과 3층 모두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참고 : 공유면적은 면적산정에 제외) * (해석) 일반음식점 2층(100㎡)과 3층(90㎡)을 사용할 경우 2층과 3층이 내부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시행령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합산해야함. 다만, 1층의 경우에는 제외해주고 있으므로 2층+3층 / 3층+4층 등 1층을 제외하고 바닥면적을 합산해야함.(단,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하고, 건물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합산하지 않음)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 3층 90㎡인 건물에서 1‧2‧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지만, 2층과 3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므로 공유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

□ 복층구조 영업장(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5호 적용)

ㅇ (적용방법)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 할 것. 지상층 기준 100㎡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되, 아래와 같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영업장은 그 지하층의 면적이 33㎡ 이상인 경우 지하층(바닥면적 66㎡ 이상) 기준 적용*

* (해석) 지하층의 경우 연기확산, 소방대원 진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하층 면적이 조금만 포함된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3㎡이상인 경우만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이용업소 여부를 판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09년)」참조

해당 업종	해당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①영업장이 지상1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②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장 4면 중에서 1면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영업장이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GL:ground level)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 복층구조 영업장 적용 예시 】
‣ 복층구조로 지상1층 70㎡, 지하1층 20㎡인 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합산 90㎡). 지하층이 33㎡ 미만으로 지상층 100㎡ 기준 적용 ‣ 복층구조로 지상1층 35㎡, 지하1층 32㎡인 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합산 67㎡). 지하층이 33㎡ 미만으로 지상층 100㎡ 기준 적용 ‣ 복층구조로 지상1층 45㎡, 지하1층 45㎡인 휴게음식점(면적이 같은 경우)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합산 90㎡). 지하층이 33㎡이상으로 지하층 66㎡기준 적용 ‣ 복층구조로 지하1층 35㎡, 지상1층 60㎡로 구성된 제과점(합산 95㎡)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합산 95㎡).지하층이 33㎡이상으로 지하층 66㎡기준 적용

□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시행령 제2조 제1호‧제5호)

ㅇ (현 실태)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 지정 제외

ㅇ (재량권 부여) 법령에서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라고 정의는 하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

- (원칙) 문을 열고 바로 지면으로 연결 / (재량*) 주된 출입구를 열고 피난상 지장없이 통로나 계단을 통해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단, 통로나 계단 등의 길이는 최대 수평거리 10M 이하로 한정)

※ (참조) 제정당시(2007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면과 직접 접하지 않는 곳은 다중이용업소로 볼 수 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스트릿형 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상가가 등장하면서 지면과 직접 접하지 않으나 피난상 지장 없이 외부로 나가는 구조가 많아짐으로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건축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좁게 또는 넓게 해석 가능함.

* (해석)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1층이며 피난상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출입구가 지면으로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있으며, 수평거리 10M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서 비상구 설치를 제외하는 기준이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를 준용하여 선정

	【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되는 곳 처리사례 】
‣ 주된 출입구에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피난상 지장없이 계단, 통로 등으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다면 인정 할 수 있음. ‣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고 바로 외부로 나가는 구조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피난상 지장이 없다면, 문을 열고 10M 정도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시도마다 차이 있음).

□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를 모두 같은 계단으로 출입(시행령 별표1의2)

ㅇ (현 실태) 직통계단이 1개 밖에 없고, 피난기구를 구조적으로 설치 못하는 건물에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를 모두 같은 직통계단으로 연결

* (실제사례) 5층 영업장으로(피난기구 적용 불가) 건축물의 직통계단이 1개소 밖에 없으나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해 직통계단 출입문 앞으로 임의로 복도를 구획하고 영업장을 축소하여 주출입구, 비상구 모두 1개의 직통계단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발생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 2 비고 2 “비상구”에서 “주 된 출입구 외”라고 되어 있으며, 별도의 경로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확보 해야함.

* (해석) 입법취지가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를 구분하고 있으며,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입점 제한이 바람직

□ 골프연습장업 유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지정

	【 스크린골프연습장업 정의(시행령 제2조) 】
‣ (현행 : 2013. 11. 20.)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과거 : 2013. 3. 23.)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갑설) 실내 전체를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보고 다중이용업소로 봄(시행령 별표1의2 비고3 준용) VS (을설)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ㅇ (현 실태) 일반 골프 연습장에 별도의 구획 없이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해석다툼 있음

ㅇ (적용방법)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설 채택)          ※ 지침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함.

- 시행령 별표1의2 비고3에서 말하는 구획된 실이란 별표1의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 아래의 법령연혁을 참조할 것. 당초에는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정의 되었으나, 2012. 12. 27.에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 피난통로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9.5.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마.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2.12.27.>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 旣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4213호(2010.09.0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은 현재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적용이 불가함.

- 또한,‘13. 3. 23.「실내의 구획된 실」→‘13. 11. 20「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로 개정된 이유는 그간 논란이 된 구획된 실의 해석다툼을 고려하여‘1개의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로 변경됨.

* (해석) 구획된 실이란 칸막이 등으로 4면이 구획된 경우를 의미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구획된 실이 아님.(단,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어도 4면이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 적용함.)「출처 :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 화재예방과-6704(2018.9.28.)」

※ (참조) 해석의‘구획된 실’의 개념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정하여 적용함. 노래방 등에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 구획된 실이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 안 됨.

	【 스크린골프연습장 다중이용업소 지정 예시 】
‣ 국내 실내 골프연습장의 대표 6가지 유형(비슷한 영업사례는 서로 포섭하여 정리) ➀ 스크린골프연습장 1 - 실내를 구획하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➁ 스크린골프연습장 2 - 실내를 구획하지 않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➂ 일반골프연습장 - 오픈된 공간에 타석과 그물망 설치 ➃ 복합골프연습장 1 - ➀과 ➂ 복합 형태, ➀과 ➂사이에 구획 없음 ➄ 복합골프연습장 2 - ➁과 ➂ 복합 형태, ➁과 ➂사이에 구획 없음 ➅ 부속설비 또는 편의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업이 아님 ‣ 다중이용업에 해당 : 유형 ➀과 ➃

□ 누락 된 다중이용업소 발견시 완비증명 발급

	【 시행령 부칙(2007. 3. 23. 제정)】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ㅇ (현 실태) 최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중 다중이용업소 누락 대상이 다수 발견되고, 이런 업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의견대립 발생(구법 적용 vs 신법 적용)

ㅇ (적용방법) 대통령령 제19954호(2007. 3. 25. 시행)에 따라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은 위 부칙에 따라 당연히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보아야 하며 현행법을 적용 할 것

* (해석) 영업주는「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십여년이 흘렀으며, 법원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 일관되게 처벌토록 하고 있음.

□  목욕장업 다중이용업소 지정

	【 시행령 제2조제4호 】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목욕장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찜질방, 사우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해당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인원(3㎡)을 산정함.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수용인원을 산정함.

ㅇ 전체 수용인원 – 물로 목욕하는 시설부분의 면적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해석)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화재시 수원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로 된 욕탕으로 한정적으로 좁게 해석해야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피난사다리(고정식‧내림식) 적용(시행규칙 별표2)

	【 언론보도 사례(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피난기구 무용성 제기) 】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2018. 11. 12.) ‣‘피난로 막히고 완강기 무용지물..고시원 화재 취약‘여전’(KBS뉴스, 2018. 11. 9.) ‣ 소방설비 미비가 피해 키워...완강기도 무용지물(연합뉴스TV, 2018. 11. 9.)

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완강기를 설치

→ 2층의 경우에는 완강기 설치를 지양하고, 피난사다리 설치 권고

□ 비상구의“긴 변 길이”에 대한 해석(시행규칙 별표2)

	【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ㅇ (현 실태)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네모반듯한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긴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영업장의 긴 변에 대한 기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4면 중 가장 긴 한쪽면 전체 길이 적용(영업장 변이 꺽이더라도 2번 길이로 산정)

ㅇ (적용방법)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① 가장 긴 대각선 또는 ②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둘 중에 하나 적용

* (해석) 긴변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최대한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이격하라는 입법목적에 있으며, 건물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긴변의 길이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함.

< ➀ 가장 긴 대각선 적용예시 >

< ➁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

* (적용방법)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의 최외측 꼭지점을 사각형으로 두른 후 가로·세로 중 긴 변 길이를 측정한 후 주 출입구로부터 해당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 설치

[                  D                 ]

[                  D                 ]

□ 주된 출입구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시행규칙 별표 2 】
4)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ㅇ (현 실태) 자동문 주변에만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연동되는 경우

ㅇ (적용방법) 영업장에 설치 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와 연동되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해석) 주출입구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문 주변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데 시간차가 있어 늦게 작동되어 피난상 장애 발생

□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 소방관서장 판단(필요시 외부위원 심의회개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3 】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시라는 것은 폭 넓게 해석가능하며, 별도로 제정한 고시뿐 아니라 시행규칙도 고시로 볼 수 있음. ※ (판례)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됩니다. 즉,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ㅇ (현 실태) 실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암묵적으로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하거나 지역별로 적용사례가 다름.

- (적용예시 1) 비상구 규격 75cm 이상이 기준이나 현장 확인한 바 73cm인 경우에 별표2 비고3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장 결재* 후 인정 가능

* (해석) 실제 기준에서 허용오차 범위 내(±10% 범위)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신축건물은 제외)

- (적용예시 2) 시행규칙 별표 2 비상구의 구조에서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출입구 및 비상구 앞에 외부의 공기 유입을 막는 용도의 방풍실(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한 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장 결재* 후 인정 가능

* (해석)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속실(전실)처럼 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되게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결재 후 인정가능(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소방기술사‧관리사, 교수 등)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

외부위원 회의를 개최했을 때, 위 사례처럼 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구획되게 설치하는 경우 등 의견을 제시하여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해야하므로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소방관서장 결재 후 적용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시행규칙 제5조)

구체적 사례	적용방법
‣ 휴·폐업(세무서 폐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보수교육 이수 여부 (영업허가는 있으나 현재 다른 일반업종에 종사중인 영업주)	‣ 허가관청에 휴‧폐업 전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허가관청에 휴‧폐업 할 것을 권고하거나교육이수할 것을 안내)
‣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할 시 중복 이수 인정 여부	‣ 중복 이수 인정 가능(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 동일인이 다수의 영업장 운영 중에 새로운 영업장을 지위승계시 관리하는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점	‣ 지위승계 신고 전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공동대표일 경우엔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 공동대표자 중 1인 이상 교육 이수 (다만, 공동대표 모두를 안전교육 받을 것을 권고)

□ 출입구(방화구획) 방화문 설치 방법(시행규칙 별표2)

	【 이중문 설치시 법 위반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방화구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방화구획(방화문)의 훼손‧장애, 사용상 지장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사항임. ‣ 출입문은 건축법의 피난계단 또는 방화구획에 해당할 경우 방화문 설치 : 이중문 설치는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

ㅇ (현 실태) 피난계단 등과 면하여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방화문과 유리문 이중설치 후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5) 위반

ㅇ (적용방법) 방화구획에 해당되는 출입문은 이중문(방화문+유리문) 설치를 금지하고, 유리 방화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와 연동된 자동유리방화문 설치시 인정

* (적용예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당시 유리문 없이 방화문 설치(닫힌 상태로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이중문 설치시 위법여부를 고지하고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폐업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완비증명 재발급 신청(시행규칙 제11조)

ㅇ (현 실태)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등록 취소 시 유사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 없음.

ㅇ (적용방법)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불가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해야함.(단, 폐업은 허가관청 신청 기준이며 허가관청이 없는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할 것)

- 다만, 기존 설치 된 안전시설등은 현행법에 맞는 경우 신규 완비증명시에도 인정가능

* (질의회신) 1AA-1907-204227(‘19년 7월)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을 폐업신고 한 후 다시 신규로 사업자신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문회신) 소방제도과-6192(2012. 12. 17.)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 폐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규 발급 시 기존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 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지?

【답 변】다중이용업소를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해서는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획된 실의 유도등과 유도표지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삭제 ③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개정예정)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 의견조회 중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 및 해석이 없음.

ㅇ (적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준용하여 적용

- 원칙 : 소형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 설치

- 유도표지가 설치 가능한 장소 : ①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③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④ 구부러진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 (해석) 현행 기준으로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만 설치가능함. 그러나 개정(안)이 반영 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중에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 할 수 있음. 그러나, 화재안전기준 제8조에 맞게 설치하고, 우선 지침으로 개정 될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 (참고) 최근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규정보다 훨씬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피난방향에 혼선을 줄 가능성 있음).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도 구획된 실이 아닌 경우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할 필요 없음.

□ 부속실 내 공간 확보(시행규칙 별표2)

	【 부속실 관련 규정 】
‣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ㅇ (현 실태)  현재 부속실은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속실의 형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부속실 내의 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음.(부속실의 형태가 세모난 형태 등)

ㅇ (적용방법) 가로 75cm X 세로 150cm로 사각형 기준임. 만약 삼각형 등 다른 모양인 경우에는 최소 1.12㎡ 의 공간을 확보시 인정가능함.

* (해석) 입법취지는 최소한의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므로 사각형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공간 면적을 확보해야함.(향후 규칙개정 추진)

□ 피난안내영상물 기준 고시 적용(시행규칙 별표2의2)

	【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8호 】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ㅇ (현 실태)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이 포함 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함.

ㅇ (적용방법) 전체 객석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모든* 상영관마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

* (해석) 300석 이상의 상영관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수가 3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관의 경우 모든 상영관마다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 (예시) A 멀티플렉스에서 1관이 300석, 2관이 150석 인 경우 → 1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관에도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함.

- (영상물 검증) 한국수어의 교육‧보급‧발전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피난안내영상물을 검증받도록 영업주에게 사전아내

* (예시)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허가(법인등록)를 받은 한국농아인협회(지부포함), 한국수어교육원 등과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

□ 다중이용업소 업무관련 지침

□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2013. 8. 21.제정)

ㅇ (현 실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2 ~ 5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외관상 폐업이 확실한 업소임에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

ㅇ (적용방법) 소방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무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준 일부 완화

현   행

○ 소방관서장 직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휴업인정 여부 및 향후 관리방안 등 논의)

개   정

○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단, 직권으로 영업개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경우는    소방서장 결재를 득할 것

※ (적용예시) 지침 개정(안)은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업무처리지침만 개정하며, 지위승계시 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야함.

□ 건축허가 동의시 완비증명 담당자 의견 반영(향후 훈령개정 예정)

	【 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소방서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ㅇ (현 실태) 건축허가 동의를 받을 때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은 사전에 검토하지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향후 비상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더욱 중요함.

ㅇ (적용방법) 건축허가 동의를 처리할 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 할 것(단, 다중이용업소가 입점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적용예시) 우선 지침으로 적용하되, 향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예정임. 건축허가 동의시 “비상구의 유무, 4층 이하 건물로 주계단 1개인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의 입점이 제한 될 수 있음”을 건축주에게 의견송부

Ⅴ		질의회신 사례

□ 복층구조 영업장(법제처 질의회신)

ㅇ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된 면적은 106.65㎡(지하1층 16㎡, 지상1층 90.65㎡)임.

- (질  의) 상기 경우와 같이 지하층과 지상층(혹은 지상1층과 지상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일반음식점의 총 영업장 신고 면적이 100㎡이상 인 경우(단, 지하층 66 ㎡ 미만, 지상층 100㎡ 미만) 해당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인지 여부 ?

	【 법령해석 결과 】
▶ (갑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써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66 ㎡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 이상인 경우 해당시설이 되므로, 상기업소와 같이 지하1층, 지상1층의 각각의 면적이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님.(00시도 자체지침) ▶ (을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써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총합이(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지하 및 지상의 면적 모두 포함)100 ㎡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임.(소방청)

→ (답  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함.

□ 다중이용업소 내 영업장 추가

ㅇ (질  의) PC방, 휴게음식점은 시행령에 의거 주된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최초 1층에 pc방 개점 이후 영업장 내부에 휴게음식점(소규모) 추가 설치 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 대상으로 처리 여부는 ?

→ (답  변) 휴게음식점이라도 1층이기 때문에 제외

* (해석) 입법취지는 1층의 경우 피난하기 쉽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해주는 것임.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3)나) “층별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질  의) 다중이용업소의 내부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소매점, 피부미용업 등)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3)나)의 규정에 따라 ① 다른 용도로 보아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해야 되는지? ②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시설로 보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구획만 하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예시) 찜질방 내의 휴게음식점(30㎡), 피부미용업(30㎡), 소매점(10㎡) 등 운영 시  적용 방법

→ (답  변) ① 영업장의 용도‧특성 등 고려하여 적용함. 영업주가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주가 다른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해야함(단, 분리되는 경우에는 비상구는 각각 설치) ②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이 없고,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해야함.

□ 무창층 요건 중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의 기준

ㅇ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무창층 요건 중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① 차량은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지? ②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면 소방차량(펌프차, 탱크차, 사다리차 등)은 어떠한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 (답  변) 소방방재청「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 3월)을 참조하면, 도로 또는 차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도로의 기준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하여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10미터 미만 : 2m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6미터(읍면지역은 4미터)에 따라 적용함.

□ 복층구조 영업장

ㅇ (질  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복층구조이고 1층 및 2층이 각각 구획은 되었으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적용 방법은 ？

→ (답  변) 1층이라도 복층구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참조) 업종 또는 면적에 따라 영업주별로 각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함.

* (해석) 다중이용업소법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규제함. 다중이용업주(사람), 업종(위험성), 면적‧수용인원(이용빈도)으로 정하고 있음. 위 경우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각각 다른 의무를 부여하므로 적용주체가 달라짐.

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복층구조 영업장을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 (질  의) ① 내부계단이란 건축법규에 별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계단으로 구분해서 내부계단을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모두를 의미하는지? ② 아니면 건축법규 상 거실 내 실이 구획되지 아니하는 일반(직통)계단만을 의미하는지?

→ (답  변) 복층구조 영업장에 설치된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① 통상적 의미의 계단임. 즉 계단의 형태면 되지, ② 건축법에서 정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일 필요는 없음.

- (질  의) 통로를 주방 또는 거실에서 다른 층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승강기(덤웨이터) 승강로 공간도 해당되는지?

→ (답  변) 복층구조 영업장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임.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승강로(덤웨이터)도 통로로 인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임.

ㅇ (질  의) 현재 법령상 복층구조는 1층과 2층, 지하1층과 지상1층 등을 내부 계단으로 연결하여 영업하는 경우 복층구조로 명시하는 바 ① 하나의 층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 복층을 형성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대한 경우 복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영업장 안의 내부계단이 아닌 영업장 밖의 옥내계단(전층 이용 가능 계단)으로 연결된 영업장인 경우 복층으로 볼 수 있는 지(단, 영업주는 동일)?

→ (답  변) ① 복층은 아니고, 건축법상 내부 발코니에 해당됨. 건축법 상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시 합산할 필요 없음.(단,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상 복층에 해당되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될 수 있음)

→ (답  변) ②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에 따른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정의에는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정의하며,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 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참조*하면, 영업장 밖의 옥내계단이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 가능하다면 복층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옥내계단이 주계단(건물 내 1개의 계단)이고, 2층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복층구조가 아님.

* (해석) 복층구조의 전제는 건물 내 주계단이 존재하고, 층별로 내부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임. 예를 들어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복층구조가 아님

※ 그림 1 : 복층구조 영업장이 아님(2층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갈수 있는 구조임)

(단, 그림 1의 경우 도면상 2층의 영업장 면적은 95㎡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으로서 계단도 당연히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들어가야하므로 도면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영업장 바닥면적을 산정할 것)

※ 그림 2 : 복층구조 영업장에 해당함.

□ 학원업 다중이용업소 지정(해당 건축물이 층별로 방화구획이 된 경우)

ㅇ (질  의) 학원법에 따르면 독서실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어떤 용도로 적용 해야하는지?

→ (답  변) 시행령 별표4에서 열거하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을 적용하여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적용(향후 소방시설법 개정시 수용인원 산정에 독서실도 추가할 예정임)

ㅇ (질  의) 같은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을 같은 건축물 다른 층에 증설하는 경우, 증설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답  변)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의 적용을 받아‘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의 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증설부분은 다중이용업소임.

ㅇ (질  의) 다른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답  변) 다른 명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2)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방화구획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됨. 다른 명의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ㅇ (질  의)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운영권자가 기존 학원과 다른 층에 수용인원 140명인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단, 방화구획됨)?

→ (답  변) 다른 명의의 학원이(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이 방화구획 되어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법 해설서 참조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기숙사인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학원인 경우로서 두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
제외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제외되는 경우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짐)
학원(100∼300인) +기숙사	학원(100∼300인) +기숙사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 영상음향차단장치+피난안내영상물 겸용 장치 등 인정

	【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ㅇ (민원신청) ㈜00일렉트로닉스 / (제 품 명) 화이어키퍼

ㅇ (민원내용) 당사의 제품을 영상음향차단장치로 사용

ㅇ (설치적용) 영상음향차단장치로 사용하면서 피난안내영상물도 상영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정 해줄 것

* (예시) 위 사례 외에도 우수품질 인증제품, 신기술제품, KFT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토록 권고

실제 설치사례	과거 유권 해석 사례

□ 콜라텍업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2020. 1. 13. / 1. 15. 2회 답변)

ㅇ (질  의) 카바레와 콜라텍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  변) 카바레와 콜라텍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의하며, 통상적으로 허가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콜라텍업이란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가 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ㅇ (질  의) 카바레와 콜라텍에 적용하는 소방법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며,「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면 추가로 안전시설등을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카바레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에 해당되면 건축허가 당시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콜라텍업으로 신고하는 당시에 맞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ㅇ (질  의) 카바레 영업시 소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

→ (답  변)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조에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질  의) 사용면적에 따라 소방법 적용도 달라지는지?

→ (답  변)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물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물준공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적용합니다.

ㅇ (질  의) 밀폐된 공간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질  의) 창고 등 1층에 소방설비 시설 설치 여부?

→ (답  변) 카바레 콜라텍업은 구획된 실 등에 소화기, 발신기세트,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등의 기타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물 준공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건축준공당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법여부 등은 현장을 확인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ㅇ (질  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제2호(밀폐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당시에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질  의)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이 가능한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법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인간의 계약(임대계약 등)에서 특례로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  의)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본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신고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계약 당시에 이미 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상 관계가 성립되므로 건물 소유주의 동의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Ⅵ		행정사항

ㅇ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하며, 이와 유사한 지침, 질의회신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ㅇ 지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만 기속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ㅇ 향후 시‧도본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