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

□ 추진배경

ㅇ (배치등급) 동일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등급의 산정기준 필요

- 현행, 연면적‧층수로 산정 (특급-연면적20만㎡‧40층이상, 고급-3만㎡‧16층이상, 중급-5천㎡이상, 초급-1천㎡이상)

ㅇ (배치시기) 소방기술자의 배치시기와 현장이탈에 대한 구체적 기준 필요

- 현행,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장이탈기준은 없음

* 소방감리원은 일시적 현장이탈시 발주자 승낙, 1일이상은 대체인력 배치

□ 업무처리 기준

ㅇ (배치등급) 동일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적용

- 2이상의 소방시설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별 공사범위 내에서 적용

* 2이상의 건축물이 주차장,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합산적용

ㅇ (배치시기) 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상주 배치하고, 공사중 일시적 현장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현장책임자 승낙후 이탈, 1일이상은 대체인력 배치

[착공신고]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			콘크리트 양생		A현장 소방시설설치		B현장 소방시설설치			C현장 소방시설설치
	현장이탈 가능			현장 상주			현장이탈 가능		A현장 상주		B현장 상주			C현장 상주
3.19		3.30			4.2			4.3(9:00)		4.3(12:00)			4.3(15:00)		4.3(18:00)

※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시기)에 소방기술자를 현장배치(현장성 강조)

□ 행정사항

ㅇ 시‧도에서는 관내 소방시설업체 통보, 한국소방시설협회는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소방기술자 배치 등급기준

					【 동일부지 현장】
Ⅰ공구																	Ⅱ공구
	Ⅰ-1동 연면적 17만㎡
																			Ⅱ-1동 연면적 2만5천㎡							Ⅱ-2동 연면적 2만㎡
										Ⅰ-2동 연면적 2만㎡
																			Ⅱ-3동 연면적 1만㎡								Ⅱ-4동 연면적 1만㎡
	지하주차장 연면적 1만5천㎡
* (현장사례) 1건의 건축허가(또는 사업승인)신청으로 2개 공구 등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

❶ A업체가 Ⅰ공구와 Ⅱ공구를 모두 도급받을 경우

- Ⅰ-1동을 기준으로 소방기술자 배치

□ 동일부지안의 동(棟)중 최대연면적의 동(棟)을 기준으로 산정

❷ Ⅰ공구는 A소방업체가 도급, Ⅱ공구는 B소방업체가 도급 받은 경우

- A업체은 Ⅰ-1동 기준, B업체는 Ⅱ-1동 기준

□ 각각의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 중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산정

❸ Ⅰ공구 소방기계는 A소방업체, Ⅰ공구 소방전기는 B소방업체, Ⅱ공구소방기계‧전기는 C소방업체가 도급 받은 경우

- A업체 Ⅰ-1동 기준, B업체 Ⅰ-1동 기준, C업체 Ⅱ-1동 기준

□ 각각의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 중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산정

❹ Ⅰ-1동과 Ⅰ-2동이 지하주차장 또는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

- Ⅰ-1동, Ⅰ-2동, 지하주차장의 각각의 면적을 합산

□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완전구획 되지 않고 방화구획된 경우

- 다만, Ⅰ-1동과 지하주차장을 A소방업체, Ⅰ-2동은 B소방업체가 도급받을 경우  □ A소방업체는 Ⅰ-1동과 지하주차장 합으로, B업체는 Ⅰ-2동 기준으로 등급결정

붙임 2		소방기술자의 배치

□ (용어정의) ‘상주’와 ‘배치’ 및 ‘미 배치’ 의 사전적 의미로 정립

- (상주) ‘늘 일정하게 살고 있음’ 의미로 특정장소에 일정하게 근무

- (배치)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 의의미로 공사현장에 특정기간(시간)동안 근무

“배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써, 배치기간 중 소방공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동안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는 것

- (미 배치) 소방시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 발주자등의 승낙없이 소방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지 않고 시공현장을 벗어난 경우

※ 소방공사가 시공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 등의 승낙없이 현장이탈 가능, 미배치로 보지 않음

□ (적용예시)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시간)에는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있는 것을 규정(현장성 강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후】

[착공신고]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			콘크리트 양생		A현장 소방시설설치		B현장 소방시설설치			C현장 소방시설설치
	현장이탈 가능			현장 상주			현장이탈 가능		A현장 상주		B현장 상주			C현장 상주
3.19		3.30			4.2			4.3(9:00)		4.3(12:00)			4.3(15:00)		4.3(18:00)

<사례1> 3월19일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소방시설공사는 3월30일부터 시작할 경우

⇒ (적용) 3월19일부터 소방기술자가 배치되나 3월30일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장이탈이 가능하여 ‘미 배치’는 아님

<사례2>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소방시설 전선관 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양생)으로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모든 소방시설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적용)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는 현장이탈이 가능하여 ‘미 배치’는 아님

<사례3> 특정일 각각의 시간대별로 다른 현장에 시공할 경우

⇒ (적용) 실제 소방시설을 시공할 시간에는 소방기술자를 상주하여야 함. 발주자등의 승낙없이 현장 부재(이탈)할 경우 ‘미 배치’에 해당

붙임 3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 (1일 미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등의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 이탈시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 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 민방위 또는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 대행자, 이탈기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 참고1의 승낙서에 의한 서면승락

□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 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서면승락서 보관

- (소방감리자)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 타법령 기술자 배치규정(참고자료)

ㅇ「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1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안)
현장명
현장이탈 기술자		성명				등급			비상연락처
업무대행 기술자		성명				등급			비상연락처
현장이탈		이탈일자						이탈시간
부재중 공사내용
이탈사유		[ ] 법정교육(□민방위,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 기타(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 □기타( ) [ ] 기타 특별한 사유( )
위 사유에 따라 해당 소방기술자의 현장이탈 하고자 하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방기술자 (서명 또는 인)
승낙자					(서명 또는 인)
※ 현장에서 활용할 예시이며,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참고2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및 기간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