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법령개정에 따른 당부 서한문

위험물 안전관리 당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위험물안전관리에 헌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성남소방서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 관계자분들에게 법령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안전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국가기술자격 또는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반자는 1년 동안 적용 유예)

2. 7월 1일부터는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 신고와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정기점검 제출이 의무화

(30일 내)됩니다.

그 밖에도 위험물 기술검토 범위확대, 자체소방대 설치확대 등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이 있으니  확인    하시고, 문의사항은 (담당자 ☎031-720-0323)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로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의 번창과 모든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성 남 소 방 서 장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공포 ‘20.6.9. / 시행 ’21.6.10.)

○ (추진배경)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시 피해규모를 고려한 개선조치

17.11.02.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사상자 10명(사망 3, 부상 7), 차량 10대 소실
15.10.26.	상주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부상자 20명(중상 1, 경상 19), 차량 9대 소실

○ (주요내용) 운반자 자격요건 및 무자격자 벌칙 신설

※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수료 / 1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추진배경)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시설의 사고 위험성 저감조치

※ 내부지침에 따른 ‘휴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사용중지‘ 명시, 안전조치 및 중지신고,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및 불이행시 제재처분*,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제조소등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형벌)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추진배경)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개선

※ ‘18.10.7.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 과태료 상한액 상향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추진배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당시 과태료 상한액의 규범력 약화 및 국민의 안전수요증대 등을 반영한 개선조치

○ (주요내용)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공포‧시행 ‘20.7.14.)

○ (주요내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 마련

○ (향후계획)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세부기준(고시) 제정 추진

□ 기술검토 범위 확대 (공포 ‘20.7.14. / 시행 ’21.1.1.)

○ (추진배경)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사고 중 대부분이 지정수량 3천배 미만 시설에서 발생, 총 102건 중 86건 차지(84%)

○ (주요내용)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량을 3천배 이상에서 1천배 이상으로 조정

○ (하위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개정(現규제심사중)

※ 「제조소‧일반취급소 기술검토 업무처리지침」한시적 시행 : ‘20.12.23.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공포 ‘20.7.14. / 시행 ’22.1.1.)

○ (추진배경) 화재시 초기 대응력 강화로 피해확대 방지조치

※ 탱크 화재‧폭발로 자체 소화설비 손상시 보완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제4류 저장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에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 배치

※ 최근 5년간 제조소등 위험물사고 총 374건 중 제4류 사고는 325건(87%)
옥외탱크저장소 총 26,760개소 중 26,265개소(98%)가 제4류 저장

○ (향후계획) 자체소방대 운영기준(영 별표 8) 해석기준 정리‧배포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공포 ‘20.10.12. / 시행 ’21.3.1.)

○ (추진배경) 대규모 옥외저장탱크의 소방검사 기준 보완조치

※ ‘18.10.18.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11년 주기 정밀검사, 4년 주기 중간검사로 구분 실시

▸중간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4년마다 5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구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외관검사

○ (하위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개정(現규제심사중)

- 정기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 세부사항 및 현행규정 미비점 보완

※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업무처리지침」한시적 시행 : ’21.2.25.

□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공포 ‘20.10.12. / 시행 ’21.7.1.)

○ (추진배경) 탱크 외부 위험요인의 탱크 내부 유입 방지조치

※ ‘18.10.18.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38℃미만) 및 인화방지장치(38℃이상 70℃미만) 설치, 인화방지망 규격 구체화*

* 통기관에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이상 성능으로 설치

□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공포 ‘20.10.12. / 시행 ’21.7.1.)

○ (추진배경) 탱크 외부 화재감지 및 화재사실 통보기능 강화

※ ‘18.10.18.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낮은 인화점의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치 설치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의무와 관계없이 위험물증기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