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과	과 장 김문용(7500) 소방경 노시환(7507)
‘21. 6. 10.(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완료(안내)

□ 추진경과

○ 개정계획 보고(`20. 12. 30.), 부처 의견수렴(`20. 12. 31. ~ ‘21. 1. 11.)

○ 입법예고(2. 25.~4. 7.), 규제심사 등 영향평가(1월~5월), 법제처 심사(6. 4.)

※ 소방시설공사업법 (’20.6.9. 개정, ‘21.6.10. 시행 예정)에 따라 제때마련 하위법령 등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 첨부서류(설계도서) 개선 (안 제12조제1항제4호)

현 행		개 정
모든 착공신고대상은 설계도서 첨부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의 개설․이전 또는 정비할 경우 설계도서 미첨부

○ 소방공사 감리자지정신고 시기․첨부서류 개선 (안 제15조제1항)

현 행		개 정
착공신고일 까지 신고	⇨	착공일 까지 신고
모든 감리자 지정신고는 설계계약서 첨부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에 첨부된 설계계약서가 변동되거나 미첨부된 경우 첨부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점 조정 (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소방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결과보고 ※ 감리보고→필증교부→사용승인신청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이후 감리결과보고 ※ 사용승인신청→감리보고→필증교부

○ 행정처분 및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 정비(안 제9조․별표1, 제10조․별표2)

- (행정처분) 감리방법 위반, 시공능력평가서류 등 거짓제출, 하도급 위반 등 기준정립

- (과징금) 공사현장 도급금액․기술용역 대가 등  →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

□ 향후 계획

○ 관보의뢰(’21.6.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시행(’21.6.1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5.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261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위를 승계한 날”을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를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1조의2의 제목 “(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을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착공신고일”을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0조제1항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사.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처.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커.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퍼.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노.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도.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개별기준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 관련)”을 “(제10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을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퍼목ㆍ허목 및 고목”을 “나목ㆍ바목ㆍ거목ㆍ노목ㆍ도목 및 로목”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2. 개별기준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정소방대상물란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전체 소방시설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시공 소방시설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관계인란의 (서명 또는 인)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바목·거목·너목·도목 및 로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생 략)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 설>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신 설>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신고해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 제출해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4.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 보고해야 ----.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 첨부한다) 1부
<신 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
1. 하도급계약서 1부	1. 하도급계약서(안)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