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정한 도로경계선등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0-12-23 조회수 : 101
1.  언제나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당주유소는 전면도로확장으로 인해  전면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향후 위함물변경등 여러사항을  검토중  아래사항을 질의드립니다.

0. 질의사항

가. 위험물관리법상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이상 거리를 유지할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한 도로경계선은

1)  지적도상 인지요?

2) 지적도와 관계없이 실제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부분까지의  현황을 말함인지요?

현황은 추후 도로유지관리상 폭과 높이가 가감변화될 수도있습니다.

3)아님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지요?

 

나.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보유공지에 대하여도 ” 길이 15미터 폭6미터의

공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지 또한  위와 같이

1)지적도상인지  2) 현황상인지  3) 아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지

잘의하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