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공고 제2022-13호

방염처리업체 2차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의 청문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7.

시흥소방서장

청 문 사 전 통 지 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방염처리업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심준보 [㈜인스택]

주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 22(정왕동)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스택은 2018년 5월 31일 사업자 폐업 후에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가 없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2022년 3월 28일 1차 경고(시정명령)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 시까지 위반사항이 지속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방염처리업의 영업정지 3개월(2차 행정처분)

법적근거

위반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근거법령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등록기준 미달 후 30일 경과)

처분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 2. 개별기준 나목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청문기준 : 같은 법 제32조(청문)

청문실시

기 관 명

경기도

부서명 및 담당자

시흥소방서 소방위 이수균

일    시

2022. 6. 23.(목) 10:30

장    소

경기도청 청문장(新청사 4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 법률전문관

성       명

정영주

시흥소방서장□

붙임  1. 청문 사전 답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답변서 및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기한 : 2022. 6. 10. (금) 18:00까지

※ 제출부서 :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청문시 지참사항>

1. 필수 지참

-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 추가 지참

- 대리출석일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 사용인감을 지참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  .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jyj2321@gg.go.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 법무담당관 (☎ 031-8008-287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제출은 처분의 관할 행정청인 시흥소방서(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담당자 이수균(031-310-0312), e-mail : sk7516@gg.go.kr)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