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답변)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1)항 ~ (4)항 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관리 의무가 위험물의 운반을 받는 해당 사업장과  운반을 하는 외부 구매(운반)업체 중에 어느 측에 있는지?

(2) 해당 사업장에 진출입하는 외부 위험물 운반업체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자격취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남긴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3)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한 증빙자료로 운반업체에게 사전에 일괄적으로 기사 지정과 정보를 요청하여 자격증을 전달받는 방법은 어떠한지?

(4) 해당 사업장에 진출입하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3. (1)항 답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감독적 업무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진출입하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선임되는 자로서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험물 용기 차량 적재 뿐만 아니라 하차 등의 취급 관련 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운전자 등의 자격 확인 의무는 운반을 받는 사업장과 운반업체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항 답변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1)항 답변에서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빙자료에 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3)항 답변

문의하신 방법과 같이 위험물 운반이 행하여지기 전에 운반업체에서 위험물운반자 등의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항 답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운반자의 자격 확인을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상을 안내해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이수균(031-310-031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소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