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공고 제2020-03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9.18.

시 흥 소 방 서 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2차)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우영인더스트리(대표 신의섭)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6-1,305호(장현빌딩)
처분의 원인된 사실		㈜우영인더스트리(대표 신의섭)은 기술인력 미달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도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1차 경고 (시정명령) 이후 기술인력 선임 이력 없음→ 1차 경고 처분 (2020.08.04.) 후 30일 경과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나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실시		기 관 명	시흥소방서	부서명	재난예방과	담당자	김용일	전화 번호	031-312-0312
		일 시	2020. 10. 15.(목) 10:00
		청문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문장 (구관 103호, 무료법률상담실內)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
			성 명		김 현 선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