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소방서 공고 제2020–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 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1. 13. ~ 2020. 11. 2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

대상명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	비 고
㈜우영인더스트리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6-1, 305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600,000원 (480,000원)	부재 및 연락두절

4. 근거법령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5. 의견제출 방법

가. 제 출 처 :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경기도 시흥시 정왕산길로 206)

나. 전    화 : 031-310-0392 / 팩스 : 031-280-8689 / 전자우편 : jyh717a@gg.go.kr

6. 처분사전통지

가. 위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 진술 할 의견이 없으시면 시흥소방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수납기관 : 신한은행,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0%이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경감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031-310-0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시흥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