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공고 제2020-2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명령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1.

시 흥 소 방 서 장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상호(법인명)	㈜우영인더스트리	등록번호(업종)		제2015-02-00013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6-1, 305호(장현동, 장현빌딩)
성 명(대표자)	신의섭		사업자등록번호		140-81-89049
처 분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체인 ㈜우영인더스트리(대표자 신의섭)는 주된기술인력 김미자 해임(2020.04.29.)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로 1차 경고(시정명령, 2020.08.04.)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후 30일 경과 및 현재까지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된 상태임
근 거 법 령	○ 위반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내용	2차 영업정지 3개월 (2020.11.27. ~ 2021.02.26.)
행정처분일자	2020. 11. 27.(금)
기 타 사 항	처분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등록기준 미달 시, 3차 등록취소 처분됨
청 구 절 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시흥소방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시흥소방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 구 기 간	-행정심판청구 :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제기 :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문 의 처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 031-310-031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