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공고 제202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31.

시 흥 소 방 서 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우영인더스트리 (대표자 신의섭)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1, 305호(장현동, 장현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영인더스트리는 주된기술인력 김미자가 2020. 4. 29. 해임된 이후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2020. 8. 4. 1차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위법상태가 시정되지 않아 2020. 11. 27.부터 2021. 2. 26.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상태가 지속되어,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3차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시흥소방서	부서명	재난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이수균
		주소		시흥시 정왕동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정왕동)			전화번호	031-310-0312
		전자우편 주소		sk7516@gg.go.kr			팩스번호	031-280-8689
	제출기한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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