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공고 제2021-12호

소방시설공사업체 등록취소 행정처분명령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4.

시흥소방서장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상호(법인명)

㈜우영인더스트리

등록번호(업종)

제2015-02-00013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6-1, 305호(장현동, 장현빌딩)

성 명(대표자)

신의섭

사업자등록번호

140-81-89049

처 분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체인 ㈜우영인더스트리는 주된기술인력 김미자가 2020. 4. 29. 해임된 이후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2020. 8. 4. 1차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위법상태가 시정되지 않아 2020. 11. 27.부터 2021. 2. 26.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상태가 지속되어,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함.

근 거 법 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내용

3차 등록취소

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 없음

의견제출 기간

2021. 5. 31. ~ 6. 10.

청 구 절 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시흥소방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시흥소방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 구 기 간

-행정심판청구 :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있은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제기 :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있은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시 흥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