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알림 |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3-06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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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이유 :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 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공 포 일 : 2018.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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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5419호(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pdf (687 K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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