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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3-26	조회수 : 116
「소방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8. 3. 20. (관보게재) 나. 주요개정 내용 : 소방기본법 개정(2016. 1. 27.)에 따른 시행령 관련 조항 삭제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위임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서식 신설
대통령령제28706호(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 (732 KB) 행정안전부령제46호(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86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