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 03. 13.(수)		수원소방서 SUWON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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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주취자 도와주다 폭행 당해... 엄정 대응 할 것 -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사경 직접 수사를 통한 엄정대응 및 경기도 소방심리지원단 상담 지원

□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가 13일 새벽 1시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일 밤 12시54분 경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이마에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환자는 3cm 가량의 열상과 콧등 부위 벗겨진 상처 관찰되어 즉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1차 처치 완료 후 진료 가능한 빈센트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 본인의 소지품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여 구급대원은 경찰 도움요청을 안내하였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 중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며”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고 결국 무차별 주먹을 날렸다.

□ 이에 수원소방서는 즉각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 상시대응반을 가동하고, 특사경의 직접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현재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소방기본법」제16조 2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011 건이었으며,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수원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및 펌뷸런스 등 공동대응 요청 강화 ▲구급차량 외 장소에서 폭력상황 및 폭행위험 발생 시 채증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 저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특사경 직접 수사 ▲폭행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을 우리의 자녀,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