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의 확대(제4조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제5조제2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추가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 조정(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별표 2 및 별표 4)

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로 정함.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 ～ 9. 10., 11. 2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을 “신설 또는 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가목1)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를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나목1) 중 “비상경보설비”를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로, “유도등, 유도표지”를 “유도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을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3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특정소방대상물--------------------------------------------------------------------------------------------------------------------------------------------------------------------------------------------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가. --------------------------------------------------------------------------------------------------------------------------------------------------------------------------------------------------------------------------------------------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2. 특정소방대상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5. ---------------- 신설 또는 개설----------------------
<신 설>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