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 주요 내용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요건개선(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토록 법령이 개정 되거나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현 행	⇨	개 선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착공신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착공신고 ※ 건축행위 전제조건을 삭제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강화를 위하여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의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대상 범위 확대

현 행	⇨	개 선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10종) ·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이상		·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 화재발생 초기 인명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도 감리자를 지정하여 적정시공 여부 감독하도록 함

현 행	⇨	개 선
·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 ·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신설‧개설하거나 증설 · 물분무등소화설비등을 신설‧개설하거나 증설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경계구역을 증설 · 소화용수설비 등을 신설‧개설 등을 할 때 외 9종		·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추가 ·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 추가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 할 때 ※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삭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안 별표1)

- 소방시설*의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영업범위 중 전기‧기계 업종별 소방시설 범위 수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방시설

현 행	⇨	개 선
· 기계분야 소방시설 분류(14종) · 전기분야 소방시설 분류(14종)		· 기계분야에 자동소화장치, 인명구조기구 추가 · 전기분야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 스프링클러설비등 으로 수정 * 스프링클러설비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포함됨 · 소화용수설비 로 수정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 용수설비에 포함됨 · 유도표지 삭제 *유도등에 유도표지 포함됨

○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3)

-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전문업체등에서 성능시험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현 행	⇨	개 선
· (신설)		· 제연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성능시험(확인, 측정, 조정 포함)을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고,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적정여부 확인

○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2)

- 소방시설 품질시공 강화를 위해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을 정함.

현 행	⇨	개 선
· (신설)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완공 검사증명서 발급일 까지 소방기술자 배치

- 공사업자가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현 행	⇨	개 선
· (신설)		· 민원 또는 계절적요인 등으로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4)

- 소방시설 품질시공 감독 강화를 위해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정함.

현 행	⇨	개 선
· (신설)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

- 감리업자가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현 행	⇨	개 선
· (신설)		· 민원 또는 계절적요인 등으로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