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공고 제2020-9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7.

수 원 소 방 서 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아이제이이엔지㈜ (대표자 강상학)				업종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경기수원 제2014-5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0, 403호(망포동, 아이파크상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아이제이이엔지㈜(대표 강상학)은 기술인력 미달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도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1차 경고(시정명령) 이후 기술인력 선임 이력 없음 → 1차 경고 처분(2019.10.21.) 후 30일 경과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 2차 영업정지 처분(2020.2.13.) 후 3개월 경과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3차 등록취소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실시		기 관 명	수원소방서	부서명	재난예방과		담당자		김지현	전화 번호	031-8012-9324
		일 시	2020. 7. 6.(월) 11:00
		청문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문장 (구관 103호, 무료법률상담실內)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
			성 명		김 현 선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