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민박(펜션) 등 관련 관계법령

□ 농어촌 민박사업

○ (법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민박사업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단독주택(연면적 230m2 미만)을 이용하여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소방시설)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ㆍ피난유도등ㆍ일산화탄소경보기ㆍ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경우 ’19.12.31. 적용

□ 관광펜션사업

○ (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시설업중” 중 관광펜션업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체험 관광에 적합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업(농어촌 민박사업자도 운영 가능)

○ (소방시설) 소방관련법 적용

- 소화기(33m2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600m2 이상), 소화전설비(1,500m2 이상) 등

□ 야영장 화재예방기준 요약

○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 야영용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금지 및 600W 이하 전기용품만 사용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m2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 글램핑 및 트레일러의 경우 안전설비 구비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손전등 구비, 일산화탄소경보기(’20.3.4. 시행)

▸ 글램핑 천막은 방염처리 필수(’19.3.4. 이전 등록 사업자는 2년 유예)

▸ 글램핑 내 화목, 펠릿 난로 설치 금지(’20.3.4. 시행)

▸ 숯 및 잔불처리시설 별도 공간에 마련,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 폭죽, 풍등 사용 및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