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 5. 2.(화) 배포			사진	-	자료		o	매수	1
담당부서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담당자	재난예방과 민원팀 서정우(031-8012-9324)
수원소방서, 화재예방법·다중이용업소법 등 개정 법령 홍보

수원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소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과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소방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 훈련·교육 실시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 대행 감독자 강습 교육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시행 등이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시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다중이용업법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2년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박승주 소방서장은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