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소민센➀*)

*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시달하는 ➀번째 지침

□ 추진배경

○ 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20.8.1.) 이후 아래와 같이 해석 상 논란이 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적용 필요

➊ 소방시설 관련 법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

➌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

➍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사항 등

○ 소방시설민원센터 자체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총 6가지 주제**에 대하여 최종 적용지침 도출

*『소방시설 아고라』라는 명칭으로 내부 20명, 외부(교수, 기술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1주 내지 2주 단위로 소방시설에 대한 이슈 발굴 및 토론 수행

** [연구모임 주제]

순번	주 제
1	자진설비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
2	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규정, 기존 대상물 적용 여부
3	불법 증축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4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 동 단위 VS 단지 단위
5	연면적 제외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6	신축 이후 건축행위 시 적용 법규 : 신축 당시 법규 VS 건축행위 당시 법규

□ 적용지침

➀ 자진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

- 우선 자진설비와 관련된 용어를 재정립하고, 설비별로 소방시설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세부적으로 규정

➊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재정립

설비명	정 의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법정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자진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➋ 설비별 법규 적용

구 분	화재안전 기준 적용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자체점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형식승인 제품사용	위반시 처벌
						공사업법	시설법
법정설비	O	O	O	O	O	O	O
대체설비	O	△1)	O	△2)	O	O	O
자진설비	O	△3)	X	X	O	O	X
임의설비	X	X	X	X	X	X	X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➁ 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규정, 기존 대상물 적용 여부

- 소방시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기존 법규보다 완화된 경우, 법 원칙상 ’신법 우선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완화된 규정을 기존 대상물에 적용 가능

예) 1980년에 건축허가된 연면적 950m2 건축물(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를 철거할 수 있는지?

⇨ 1992년 7월 28일 이후 1,500m2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철거 가능

➂ 불법 증축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소방시설은 건축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정상적으로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분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불법상태 조기 해소와 최소한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행정청에 통보하고, 안전조치 필요사항 안내

➃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기준 : 동 단위 VS 단지 단위

-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동‘별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소방시설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단위(아파트 단지 등)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가능

예)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 있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1개의 소방펌프, 수신기 등을 설치하여 여러 개의 동에 소화수 공급 및 소방시설 감시·제어 가능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➄ 건축물 연면적 제외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지하구, 터널 등)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되, 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응성이 없는 공간*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

* 감지기, SP 헤드 설치제외 공간, 피트층(공간) 등

⇨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방시설 설치제외가 가능한 공간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지

➅ 신축 후 건축행위 시 적용 법규 : 신축 당시 법규 VS 신축 후 건축행위 당시 법규

➊ 증축 및 용도변경

- 소방시설법 관련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법규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법규 적용

*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➋ 증축 및 용도변경 외의 건축행위

- 소방시설법 관련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법규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행위(개축, 대수선 등) 당시 법규가 아닌 신축 당시의 법규 적용

**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기존 ‘소방시설법 질의에 대한 회신(대수선)[화재예방과-7423(2019.10.15.)]’ 문서는 본 지침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