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기술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설계용역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부실 벌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처목 신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함.

나.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인정 범위 개선[안 별표 4 제3호나목1)]

종전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기술인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유기술인력으로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유기술인력으로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함.

다. 소방기술 관련 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3)부터 5)까지, 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7)ㆍ8) 신설]

1)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3)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교원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13.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부정청탁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행정안전부령 제44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제2호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횟수로 산정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처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9조
1)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취소
3)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별표 4 제3호나목1) 중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를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3)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를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로 하며,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ㆍ 학위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경력	1) 소방업체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전문	○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	○

별표 4의3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인 경우

별표 6 제2호나목1)아) 중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을 “이상”으로,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 휴 업 (휴 업 일: 년 월 일) [ ] 폐 업 (폐 업 일: 년 월 일) [ ] 재개업 (재개업일: 년 월 일)
신고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가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 협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건축면적 ㎡
전체 소방시설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도급형태	분리도급 [ ] 분리도급 예외 [ ]
지급보증	계약이행미보증 [ ] 공사대금지급보증 [ ] 공사대금지급보증 예외 [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도급구분	원도급 [ ] 하도급 [ ]	착공일		완공예정일
공사종류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시공 소방시설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수첩번호	분야/등급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공자[ ]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정산금액	원	도급금액	원
설치되는 소방시설[ ]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성명	(수첩번호: )	(수첩번호: )
분야/등급
배치기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시공자 변경사항 신고 시 ‘정산금액’은 변경 전 시공자가 관계인에 대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도급금액’은 변경 후 시공자가 받을 금액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분기준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일련 번호	대상물 현황								건축 허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대상명	소재지	건축주	용도	분리도급 유무	구조			동의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착공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상주/일반	소방시설	완공일
						연면적	지하/지상	동수
42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설계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나. 완료된 설계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설계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3쪽)

다. 진행 중인 설계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용역형태: [  ]단독, [  ]공동ㆍ승계(이행비율:       %)

(공동ㆍ승계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비:                   천원,

○계약기간:          ~

이행내용

구분

금액(천원)

설계수행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소방기술자 현황

구 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기술인정자격자

합계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설계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3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감리용역비:                    천원,

○ 계약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감리수행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2. --------------------------- 제3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 12월 31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