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복층구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 질의 요지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배경) 2층 구조의 영업장으로 양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 마다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주된 출입구가 각각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에 제외되는지에 대한 이견(반복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함 <화재예방총괄과-5818(23.9.4.)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법령해석 협조요청”>

	< 관 련 법 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회신 결과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76(‘24.1.22.)호 / 안건번호 23-1156

○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 괄호 부분에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함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화재 발생 시 계단을 통해 다른 층으로 연기 등이 쉽게 유입되고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구조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다중이용업 정의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