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 업무 매뉴얼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제·개정 이력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023. 7. 1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 업무처리 매뉴얼 최초 작성
2.	2023. 7. 27.	1차 개정
3.	2024. 4. 22.	2차 개정

이 매뉴얼은 경기도 소방관서 실무자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처리 절차의 효율성 향상, 처리 시간 단축, 일관성 유지 및 신규 담당자 교육과 적응을 위해 작성한 것 입니다.

본 지침은 ’24. 4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문의·수정·오류·보완 사항이 있을 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3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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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1

Ⅱ.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 전환	11

Ⅲ.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21

Ⅳ.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	25

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 Q&A	31

Ⅰ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 민원 개요

사무내용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 등록
처리과정	접 수 처	관할소방서 민 원 실	경 유 처	없 음	처리기간	15일
	처 분 청	소방서장	수 수 료	4만원	면 허 세	해 당 됨
	처리요건	○ 자격요건 : 임원 또는 대표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어야 함 ○ 첨부서류 : 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와 별지 20호 서식이 상이하여 질의회신 결과 자격 수첩이 아닌 경력 수첩으로 첨부
	처리절차	○ 접수 → 서면 심사 및 현장 조사 → 등록기준 검토 → 기안결재 → 수리 통지, 도보 공고(면허세 납부 확인) → 대장정리(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 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인력대장,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기간 고려

민원서류 접수 등

1. 구비서류

가. 소방기술인력대장(「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미 제출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담당자 개인별 행정전자서명 발급받고 권한 (요청)승인 후 사용 ※ 열람 대상 : 법인등기부 등본

2. 수 수 료 : 4만원(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1.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등록신청업체 대표자(임원) 신원조회  < 출처 : 행정안전부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 >

가.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신원조회

1) 조회 항목 : 법 제30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2) 개인이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3) 법인이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나. 주요 용어의 개념

1)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2) 파산선고사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3)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4)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5)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6)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및 경찰청 등)

7) 회보기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 및 범죄경력조회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등

※ 신원조회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신원조회의 방법은 FAX, 행정 전산망, 우편 등을 이용하되 최대한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원조회의 효과

1)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확정 짓는 것이 아님.

2) 즉, 조회기관은 형의 실형으로 법원에서 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 통보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바, 조회기관에 송부·통지 되기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말소되는 것은 아님.

3)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민원관련법 규정에 따라 본래 발급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결격사유 조회 절차

3. 등록신청업체 대표자(임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이력 조회

가.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이력 조회

1) 조회 항목 : 법 제30조 제4호* 및 제5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개인이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3) 법인이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나. 조회 방법 : 도 내 소방관서 및 각 시·도본부 담당부서에 등록 취소 이력 조회 문서 발송

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이력 조회 문서 예시

제목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확인 요청[업체명]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라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하오니, '00.00.0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결격사유 없음’으로 간주

가. 소방시서관리업 등록 신청 내역

1) 상호 및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OOOO / 000000-0000000

2) 영업소소재지 : 경기도 OO시 OO로 OO

나. 조회대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예정 대표자 및 임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비고
1		000000-1******		대표자
2		000000-2******		임원

다. 확인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및 제5호와 관련,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취급 주의 문구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비서류 보완 및 민원서류 반려 등 (「민원처리법」 관련)

1. 구비서류 보완

가. 민원서류에 흠*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10일 이내)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첨부서류 미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민원서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2회 한정)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민원서류의 반려 등

가. 민원인이 규정에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  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서류보완 요구 시 민원 처리 기간에 제외 기간 ]

※ (참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등록신청 심사 및 심사 결과서 작성

1. 등록신청서류 등 검토 결과

가. 신청인(관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

1) (개인) 대표자의 명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 여부

나. 기술 인력에 대한 심사

1) 신청한 업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적합여부

2) 타 업종과의 기술 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결격사유 심사 : 개인의 경우 대표자(2인 이상 공동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및 임원 신원조회 등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심사 결과서 작성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별지 제9호) 서식 작성

나. 등록을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소방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지의 여부를 서면심사·현장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 심사하여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작성.

※ (참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다.

※ (참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상 호
영업소재지												신청업종
사업자인격		[ ]법인 [ ]개인										전화번호
결격사유		조회대상					조회기관						의뢰기관						결 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조회일자			담당자
등록 기준	기술 인력	구분				기준						확보									기타
						자격종별 ㆍ등급				인원		자격종별 ㆍ등급		인원				자 격 증 유효여부			대여 여부	2중취업 여부
		주된 기술인력
		보조인력
	시설 기준	방염처리시설/시험기기										장비보유수
		시설 (기준/보유)			시험기기 (기준/보유)				적합여부			종별 (기준/보유)			개수 (기준/보유)					적합 여부			비고
		기준액 : 원, 보유액 : 원
	자본금
심사의견
위와 같이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공사감리업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관련 단체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경우 결과복명서를 첨부하고 심사자란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 (참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0조(현장조사)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및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참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등

1. 등록처리 : 처리기한 15일

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결과 법령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 등록수첩, 등록대장   발부 계획을 담당과장(사무전결처리규칙) 최종결재자로 내부 결재 처리

나. 담당과장 내부 결재 득한후 등록증, 등록대장, 등록수첩에 등록번호 및 기술인력등을 기입 작성 ⇒ 최종결재안으로 등록증, 등록수첩 민원인에게 교부

2. 등록증 및 수첩 작성요령

가. 등록번호 : 제 경기(과천, 부천...)-yyyy-0000호(예시 : 제경기(과천)-2023-0001호)

나. 등록일자는 등록증 교부 시행 일자

다. 대표자는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모두를 기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참고) 제8조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連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록

나. 교부 시 면허세 납부 확인  ※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제1항

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시 기술인력자 경력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참조)

4.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가. 신규․변경․양도양수․승계․폐업․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입력

나. 전산입력 시 관리번호 및 등록번호 부여 시 통일된 번호 부여

다. 전산입력 사항 중 불합리한 점 수시 보고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의견 반영

5. 공  고

가.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나. 공고·공보 업무 절차

- 행정포털 행정업무 → 공보관리 →  고시/공고 등록* → 공고번호 부여 → 도보 게재의뢰 공고문작성 → 도 언론협력담당관 송부

* 게재 방법에 공보 및 누리집 체크

□ 등록처리 결과 통보 등

1. 등록허가 처리결과 통보(수신처)

가. 등록(폐업) : 본부·북부본부(예방과), 각 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시·군·구청(세무과)

나. 기술인력변경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다. 상호, 대표자변경 :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라. 소재지변경 : 해당 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마. 지위승계(합병) : 해당 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바. 행정처분사항

1) 시정명령(경고) : 각 서, 본부·북부본부(예방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2) 영업정지 : 각 서, 본부·북부본부(예방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3) 등록취소 : 각 서, 본부·북부본부(예방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2. 대장정리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 기록물의 관리

1. 민원 접수 서류 관리 : 10년 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참고) 「공공기록물법」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 (참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존방법 : 지정된 장소에서 원본 보관

※ (참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9조 (보존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Ⅱ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 전환

□ 민원 개요

사무내용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 전환 처리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관할소방서 민 원 실	경유처	없 음	처리기간	15일
	처분청		소방서장	수수료	4만원	면허세	해당됨
	처리 요건	○ 자격요건 : 임원 또는 대표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어야 함 ○ 첨부서류 : 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와 별지 제20호 서식이 상이하여 질의한 결과 자격 수첩이 아닌 경력 수첩으로 첨부
	처리 절차	○ 신규 등록 및 기존 면허 반납신고서 제출 → 신규 등록 신청서 접수 → 서면 심사 및 현장 조사 → 등록기준 검토 → 적합한 경우 기존 면허 반납 신고서 접수 → 내부결재처리(반납 및 신규 등록) → 수리 통지*, 도보 공고(면허세** 납부 확인)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 교부 * 업종 전환 명시하여 처리결과 문서교부(기 계약건에 대해 동일업체임을 증빙시 활용) ** 「지방세법」 제38조제1항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3조
구비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환할 업종)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인력대장,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기존 면허)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기간 고려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업종 전환 시 영업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면허 반납과 신규 발급을 동일한 일자에 처리 협조

민원서류 접수 등

1.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전환할 업종)

가. 소방기술인력대장(「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미 제출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담당자 개인별 행정전자서명 발급받고 권한 (요청)승인 후 사용 ※ 열람 대상 : 법인등기부 등본

《 반납처리 》 (기존 면허)  ※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

가. 소방시설업 반납 신고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수 수 료 : 4만원(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1.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등록신청업체 대표자(임원) 신원조회  < 출처 : 행정안전부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 >

가.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신원조회

1) 조회 항목 : 법 제30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2) 개인이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3) 법인이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나. 주요 용어의 개념

1)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2) 파산선고사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3)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4)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5)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6)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및 경찰청 등)

7) 회보기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 및 범죄경력조회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등

※ 신원조회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신원조회의 방법은 FAX, 행정 전산망, 우편 등을 이용하되 최대한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원조회의 효과

1)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확정 짓는 것이 아님.

2) 즉, 조회기관은 형의 실형으로 법원에서 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 통보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바, 조회기관에 송부·통지 되기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말소되는 것은 아님.

3)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민원관련법 규정에 따라 본래 발급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결격사유 조회 절차

3. 등록신청업체 대표자(임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이력 조회

가.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이력 조회

1) 조회 항목 : 법 제30조 제4호* 및 제5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개인이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3) 법인이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나. 조회 방법 : 도 내 소방관서 및 각 시·도본부 담당부서에 등록 취소 이력 조회 문서 발송

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이력 조회 문서 예시

제목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확인 요청[업체명]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라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하오니, '00.00.0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결격사유 없음’으로 간주

가. 소방시서관리업 등록 신청 내역

1) 상호 및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OOOO / 000000-0000000

2) 영업소소재지 : 경기도 OO시 OO로 OO

나. 조회대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예정 대표자 및 임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비고
1		000000-1******		대표자
2		000000-2******		임원

다. 확인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및 제5호와 관련,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취급 주의 문구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비서류 보완 및 민원서류 반려 등 (「민원처리법」 관련)

1. 구비서류 보완

가. 민원서류에 흠*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10일 이내)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첨부서류 미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민원서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2회 한정)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민원서류의 반려 등

가. 민원인이 규정에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  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서류보완 요구 시 민원 처리 기간에 제외 기간 ]

※ (참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등록신청 심사 및 심사 결과서 작성

1. 등록신청서류 등 검토 결과

가. 신청인(관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

1) (개인) 대표자의 명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 여부

나. 기술 인력에 대한 심사

1) 신청한 업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적합여부

2) 타 업종과의 기술 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결격사유 심사 : 개인의 경우 대표자(2인 이상 공동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및 임원 신원조회 등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심사 결과서 작성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별지 제9호) 서식 작성

나. 등록을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소방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지의 여부를 서면심사·현장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 심사하여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작성

※ 기존면허 반납과 신규면허 등록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신규면허 기술인력이 기존 기술인력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2중 취업여부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여 절차 진행

※ (참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참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하생략)

3. 기존 면허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 접수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상 호
영업소재지												신청업종
사업자인격		[ ]법인 [ ]개인										전화번호
결격사유		조회대상					조회기관						의뢰기관						결 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조회일자			담당자
등록 기준	기술 인력	구분				기준						확보									기타
						자격종별 ㆍ등급				인원		자격종별 ㆍ등급		인원				자 격 증 유효여부			대여 여부	2중취업 여부
		주된 기술인력
		보조인력
	시설 기준	방염처리시설/시험기기										장비보유수
		시설 (기준/보유)			시험기기 (기준/보유)				적합여부			종별 (기준/보유)			개수 (기준/보유)					적합 여부			비고
		기준액 : 원, 보유액 : 원
	자본금
심사의견
위와 같이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공사감리업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관련 단체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경우 결과복명서를 첨부하고 심사자란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 (참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0조(현장조사)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및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참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기존 면허 반납 및 신규 면허 등록처리(등록증 교부 등)

1. 등록·반납 처리

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결과 법령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 등록수첩, 등록대장   발부 계획을 담당과장(사무전결처리규칙) 최종결재자로 내부 결재 처리

나. 문서 안 추가하여, 기존 면허 반납 처리보고 결재 득 (사유 : 업종 전환)

다. 담당과장 내부 결재 득한후 등록증, 등록대장, 등록수첩에 등록번호 및 기술인력등을 기입 작성 ⇒ 최종결재안으로 등록증, 등록수첩 민원인에게 교부

라. 민원인, 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세무과)에 처리결과 알림 문서 시행 시, 폐업 대신 “업종 전환” 명시 ⇒ 반납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증빙될 수 있도록 필히 기재

2. 등록증 및 수첩 작성요령

가. 등록번호 : 제 경기(과천, 부천...)-yyyy-00호  ※ 예시 : 제 경기(과천)-2023-01 호

나. 등록일자는 등록증 교부 시행 일자

다. 대표자는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모두를 기재

※ (참고) 제8조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連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록

나. 교부 시 면허세 납부 확인  ※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제1항

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시 기술인력자 경력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참조)

4.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가. 신규․변경․양도양수․승계․폐업․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입력

나. 전산입력 시 관리번호 및 등록번호 부여 시 통일된 번호 부여

다. 전산입력 사항 중 불합리한 점 수시 보고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의견 반영

5. 공 고

가.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나. 공고·도보 업무 절차

- 행정포털 행정업무 → 공보관리 →  고시/공고 등록 → 공고번호 부여 → 공고문 작성 → 도보 의뢰 공문 작성 및 도 언론협력담당관 송부  ※ 도보 제출용 공고문은 별첨 서식 준수

□ 등록처리 결과 통보 등

1. 업종전환 처리결과 통보(수신처)

- 민원인, 본부·북부본부(예방과), 각 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 민원인, 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세무과)에 처리결과 알림 문서 시행 시, 폐업 대신 “업종 전환” 명시 ⇒ 반납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증빙될 수 있도록 필히 기재

2. 대장정리 :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 기록물의 관리

1. 민원 접수 서류 관리 : 10년 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참고) 「공공기록물법」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 (참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존방법 : 지정된 장소에서 원본 보관

※ (참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9조 (보존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Ⅲ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민원 개요

사무내용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 중 변경한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관할소방서 민 원 실		경 유 처	없 음	처리기간	5일
	행정청	소방서장		수 수 료	없 음	면허세	해 당 없 음
	처리요건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처리흐름	○ 접수(소방서) → 서면 심사(현장조사 : 필요한 경우) → 기안․결재 → 수리 통보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 교부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변경구분		첨부 서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함)
	대표자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함)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소방기술인력대장(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표자 변경 시 신원조회 ○ 기술인력 변경 시 등록 수첩에 변경 내용 기재 후 교부 ○ 대장(소방시설업관리업 등록대장 및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관련 근거 : 「소방시설법」 제61조(과태료)제1항제11호 - 처벌 규정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원서류 접수 등

1. 구비서류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서 (개인에 한한다)

4)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나.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증명서 (개인에 한한다)

4)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다.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2.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보완 및 민원서류 반려 등

1. 구비서류 보완

가. 민원서류에 흠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10일 이내)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나. 보완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한다.

다.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 한때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기간10일 이내)

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수 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원서류의 반려 등

가. 민원인이 규정에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안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변경 신고 확인 사항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일 확인 : 변경이 있은 날로 30일 내 신고

나. 변경 사항 확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사항 확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일 확인 : 변경이 있은 날로 30일 이내 신고

나. 변경 사항 확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변경사항 확인

다.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라. 대표자에 관한 신원조회(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대표이사

나. 개인의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신청인

3.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일 확인 : 변경이 있은 날로 30일 이내 신고

나. 변경 사항 확인

1) 퇴직증명원 등 기술 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 확인

2)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없도록 기술능력자의 선임과 해임이 이루어져야 함

(신고 기간과 혼돈 하지 말 것)

□ 변경 처리 등

1. 변경 처리 : 처리 기한 5일

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법령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 등록수첩, 등록대장을   발부할 계획을 전결권자 결재로 내부 결재 처리

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 등록수첩,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2. 등록증 및 수첩 작성요령(등록 변경 시 기존 번호 사용)

가. 등록번호 : 제 경기(과천)-yyyy-0000호(예시 : 제 경기(과천)-2023-0001호)

나. 등록일자는 등록증 교부 시행 일자

다. 대표자는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모두를 기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가. 신규 ․ 변경 ․ 양도양수 ․ 승계 ․ 폐업 ․ 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입력

나. 전산입력시 관리번호 및 등록번호 부여 시 통일된 번호 부여

다. 전산입력 사항 중 불합리한 점 수시 보고

□ 등록처리 결과 통보 등

1. 처리결과 통보(수신처)

가. 기술인력변경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나. 상호, 대표자변경 :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다. 소재지변경 : 해당 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라. 지위승계(합병) : 해당 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군·구청(세무과)

2. 대장정리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2)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Ⅳ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등 신고

□ 민원 개요

사무내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 수 처	관할소방서 민 원 실	경 유 처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분청	소방서장	수 수 료	2만원	면허세	해 당 됨
	처리요건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대표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어야 함.
	처리흐름	○ 접수(소방서) → 서면심사 → 등록통지(면허세 확인) → 대장정리(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 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구비서류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전의 것을 말한다)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27호) , 소방기술인력대장(별지 제21호 서식)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관련 근거 : 「소방시설법」 제61조(과태료)제1항제11호 - 처벌 규정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위승계 및 민원서류 접수 등

1. 지위승계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 승계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구비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전의 것을 말합니다)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마.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수수료 : 2만원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1. 기술인력 적정여부 확인

- 기술인력은 분야별 주인력 및 보조인력 기준 확인

2. 등록신청업체 대표자 신원조회

가.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신원조회

1) 개인이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2)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등록신청 심사 및 심사결과서 작성

1. 등록신청서류 등 검토 결과

가. 신청인에 대한 심사

-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기술 인력에 대한 심사

1) 신청한 업종별 기술 인력 등록기준 적합 여부

2) 타업종과의 기술 인역 중복 선임여부

다. 결격사유 심사

- 개인의 경우 대표자(2인 이상 공동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및 임원 결격사유(「소방시설법」 제30조) 해당 여부

신고처리 및 등록증 교부 등

1. 등록처리 : 처리 기한 10일

가. 서류심사 확인 결과 법령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 등록수첩 및 등록대장을 발부할 계획을 전결권자(담당과장) 내부 결재 처리

나. 담당과장 내부 결재 후 등록증, 등록대장 및 등록수첩에 등록번호 및 기술인력등을 기입 작성  ⇨ 최종 결재 안으로 등록증 및 등록수첩 민원인에게 교부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가. 발급대장 기록

나. 교부시 면허세 납부 확인

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시 기술인력자 경력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자임을 기재(소방시설법 제31조 참고)

4.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가. 신규․변경․양도양수․승계․폐업․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입력 (이중취업여부 등 확인)

나. 전산입력 시 관리번호 및 등록번호 부여 시 통일된 번호 부여

□ 신고처리 결과 통보 등

1. 처리결과 통보(수신처)

- 지위승계 등 전 관할소방서, 시·군·구청 세무과

2. 대장정리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등록구분: [  ] 전문, [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등 록 년 월 일
상호		전화번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기술자 보유 현황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2)

(뒷 쪽)

기재사항변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사항		기록(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Q&A

1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점검능력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0. 점검능력평가의 기준은 업체명이나, 면허번호 기준이 아닌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므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이 기술인력을 선임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중 선임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하는지? * ’22.12.1. 분법 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

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2.12.1.)에 따라 개정 이전에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변경 시 경력수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규정

※ 법령이나 부칙에 법령 개정 전 이미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변경 시 경력수첩 제출을 제외한다는 사항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이 기술인력을 선임하는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22.12.1. 분법 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

0.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22.12.1. 이전에 등록한 관리업은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24.11.30.까지 자체점검 시 종전의 배치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4.11.30.까지는 신규로 일반 또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경력 없는 소방시설관리사 채용이 가능하며, 추가 등록하는 경우도 관계 없습니다.

4		기술인력 최소기준이 이미 갖춰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실무경력이 3년 미만인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중 어느 자격으로 선임 해야하는지?

0.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주된 기술인력의 최소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경력 3년 미만인 소방시설관리사는 특급점검자로서 보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것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