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

(서면점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4

Ⅲ. 서면점검 방법	5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	7

별지 제1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	10

별지 제2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총괄)	15

별지 제5호서식.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17

부록 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세부기준	18

부록 2. 서면점검 평가 절차 및 방법	35

부록 3. 소방청 고시	36

Ⅰ. 추진개요

1	목적

□ 이 지침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 평가를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서류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용어정의

□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4-35호)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 “현장검사”란 규칙 제6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제조소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적근거

□ 법 제17조(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영 제15조(예방규정)

제15조(예방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규칙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평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다만, 제3호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수시평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평가 또는 점검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청 고시제2024-35호(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부록 참고)

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1	이행실태 평가 구분

□ 이행실태 평가는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평가 방법으로 ①최초평가, ②정기평가 및 ③수시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현장검사 : 소방청에서 정한 평가반이 제조소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방법

- 최초평가 :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	이행실태 평가 대상

□ 이행실태 평가 대상은 평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 : 서면점검

②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 : 현장검사

③지정수량 3천배 이상 : 수시평가

3	서면점검

□ 서면점검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예방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점검의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름.

<현장검사 및 서면점검 대상 구분>

예방규정 제출 제조소등	현장검사			서면점검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최초평가	정기평가
지정수량 5만배 이상	○	○	○	×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	×	×	○	○	○

Ⅲ. 서면점검 방법

1	서면점검 절차

□ 서면점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점검반 구성 → ②점검계획 수립 → ③항목별 점검 → ④점검결과 분석 → ⑤개선계획 수립 → ⑥사업주 보고 및 관련부서 공유

2	서면점검 범위

□ 서면점검은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3	서면점검 항목

□ 주요 점검항목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점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고, 평가점수 배점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른다.

4	점검반 구성

□ (기본 구성원)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예방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직원 등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한다. 이때 인력 구성은 위험물시설 관리부서, 안전환경부서, 생산ㆍ공무부서가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 (추가 구성원)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물ㆍ화공ㆍ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중복점검 등) 점검반장은 동일한 항목을 중복하여 점검하거나 점검 항목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마다 점검 범위 및 역할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 보안) 점검반의 구성원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점검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점검 항목

□ 점검반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점검 실시 및 조치사항

□ 서면점검은 부록3에 따른 서면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 점검반은 서면점검 완료 후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서면점검표에 등급을 기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예방규정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의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 변경 후 그 기록을 보존한다.

□ 점검반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공유한다.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

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500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5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10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5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5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10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5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는가?	5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바.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사. 법적 점검ㆍ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5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10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5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15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ㆍ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5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5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가?	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5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0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15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별지 제1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

[ ] 서면점검, [ ] 현장검사		평가(점검) 연월일 : 평가(점검)반장 : (서명 또는 인) 평가(점검)반원 : (서명 또는 인)
제조소등 구분		설치자 성명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의 품명
설치허가 연월일		허가량
설치허가번호		지정수량의 배수
사업소명 및 주소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500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5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10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15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5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10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5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5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바.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사.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5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10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5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15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5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0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15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상태가 적정한가				15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점검반은 제조소등별로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는 평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점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배점이 10점 이상의 평가 항목은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 비율이 보통(0.3) 이하일 경우에는 불량(0)을 부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총괄)

[ ] 서면점검, [ ] 현장검사					평가(점검) 연월일 : 평가(점검)반장 : (서명 또는 인)
설치자
사업소명 및 주소
연 번	제조소등		설치허가 번호				평가점수		비 고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 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점검반은 제조소등별로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는 평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점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비고란에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통한 일체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 외부로 누설하거나 발설한 경우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외부전문가)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세부기준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65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1.0)
-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0.8)
-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제한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함(0.2)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선임되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0)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5		기록검토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이 법적기준을 만족함(1.0)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이 법적기준을 만족하지 못함(0)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기록검토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한 제조소등에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가 지정되어 있음(1.0)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였으나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0)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1.0)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일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0.3)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다수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0.2)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 법적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음(1.0)
- 법적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사항이 일부 확인됨(0.3)
- 안전관리자 책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됨(0.2)
- 안전관리자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0)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10		기록검토
-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음(1.0)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시 30일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례가 일부 확인됨(0.3)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시 30일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0.2)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ㆍ퇴직하였으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0)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기록검토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대장을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기록 및 보존상태가 양호함(1.0)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일부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누락됨(0.3)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대장 작성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상이하고 보존상태가 미흡함(0.2)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지 않거나 분실함(0)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5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가능함(1.0)
- 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0.8)
- 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분장 구성이 미흡함(0.2)
- 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0)
나. 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대리자의 자격이 법적 자격요건을 만족함(1.0)
- 대리자의 자격이 법적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함(0)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 대리자가 법적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음(1.0)
- 대리자가 법적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0.8)
-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됨(0.2)
- 대리자가 안전관리자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0)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한 모든 기간에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음(1.0)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확인됨(0.3)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0.2)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한 모든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음(0)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면담 기록검토
-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음(1.0)
- 대리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한 사례가 일부 확인됨(0.2)
- 대리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거나 기록보존 상태가 미흡하여 확인이 불가함(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75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기록검토
-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따라 인원 편성이 적절하고, 예방규정에 작성된 내용과 일치함(1.0)
-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하나, 예방규정에 작성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0.3)
-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미흡하고 예방규정에 작성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0.2)
-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부적절하거나 구성되어 있지않음(0)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면담 기록검토
-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모든 인원이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있음(1.0)
-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나 일부 보완 사항이 확인됨(0.8)
-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여 숙지상태가 미흡함(0.2)
-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마련되어 있지않음(0)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기록검토 현장확인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가 취급 위험물의 특성에 적절하고 법적기준을 준수함(1.0)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가 취급 위험물의 특성에 적절하고 법적기준을 준수하나 화학소방자동차 구분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소화약제의 보유량이 소량 부족함(0.3)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이 법적기준을 준수하나 취급 위험물의 특성에 적절하지 않거나 설비의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화학소방자동차 구분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소화약제의 보유량이 다량 부족함(0.2)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가 법적기준에 미달함(0)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 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10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
-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편성된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가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음(1.0)
-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편성된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가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소와 자체소방대원의 역할분담이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음(0.3)
-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편성된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가 법적기준에 미달함(0)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 자체소방대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1.0)
- 자체소방대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운전원 변경 등 예방규정에 작성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0.3)
- 자체소방대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음(0)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ㆍ훈련실시 및 기록을 관리함(1.0)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계획수립은 미흡하나 정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함(0.8)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계획수립은 되었으나 교육ㆍ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0.3)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계획 미 수립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내용이 미흡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0.2)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계획 미 수립 또는 교육ㆍ훈련실시 기록이 없음(0)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5		기록검토 현장확인
- 해당 제조소등 및 취급 위험물 특성과 사업소 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구성됨(1.0)
- 다수의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단일 상황만을 반영하여 구성됨(0.2)
- 자체소방대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하지 않음(0)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및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정기점검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점검이행 및 기록을 관리함(1.0)
- 점검 계획수립은 미흡하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함(0.8)
-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0.3)
- 점검 계획 미 수립 및 점검기록이 미흡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0.2)
- 점검 계획 미 수립 또는 점검기록이 없음(0)

4. 위험물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2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안전교육 및 훈련 시기, 대상 및 내용 등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함(1.0)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이 예방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0.2)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미 수립(0)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함(1.0)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및 훈련내용이 일부 미흡함(0.8)
- 안전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기록이 미흡함(0.2)
- 안전교육 및 훈련 기록내용이 없음(0)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함(1.0)
-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미흡함(0.8)
-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확인됨(0.2)
-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없음(0)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경ㆍ보완사항을 기록함(1.0)
-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일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됨(0.8)
-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이 미흡함(0.2)
-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기록이 없음(0)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2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기록검토
- 해당 제조소등 및 취급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구역, 경로, 주기 및 담당자 등 세부적으로 안전순찰 계획을 수립함(1.0)
-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안전순찰 계획이 예방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순찰 구역 및 경로 등 주요사항의 변경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0.2)
- 안전순찰 계획 미 수립(0)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안전순찰 계획에 따라 순찰 실시 및 순찰 결과를 안전순찰일지에 성실히 기록함(1.0)
- 안전순찰 계획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순찰 일지 작성내용이 미흡함(0.3)
- 안전순찰일지의 구역, 경로 및 주기 등 순찰 정보가 안전순찰 계획과 상이함(0.2)
- 안전순찰일지의 작성 내용이 없음(0)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기록검토
- 안전순찰 경로가 제조소등의 구성 및 취급 위험물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1.0)
- 안전순찰 경로를 설정하였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안전순찰 경로가 예방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0.2)
- 안전순찰 경로를 설정하지 있음(0)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안전순찰 결과 문제점 도출 시 신속한 보수 및 보완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안전순찰일지에 기록함(1.0)
-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일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됨(0.3)
-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확인됨(0.2)
-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 기록이 없음(0)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65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점검 및 정비를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1.0)
-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은 위험물시설의 설비가 일부 확인됨(0.3)
-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은 위험물시설의 설비가 다수 확인됨(0.2)
- 위험물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유하고 있지 않음(0)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기록검토
-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해당 위험물 시설의 일반점검표를 준수하여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함(1.0)
- 위험물 시설의 정기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0.8)
- 정기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된 위험물 시설이 확인됨(0.2)
- 정기점검을 실시한 기록이 없음(0)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기록검토
- 정기점검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3년간(구조안전점검의 경우 25년) 보존하고 있음(1.0)
- 기록보존 상태가 일부 미흡한 위험물 시설이 확인됨(0.3)
- 기록보존 상태가 다수 미흡한 위험물 시설이 확인됨(0.2)
- 정기점검을 결과에 대한 보존 기록이 없음(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기록검토
- 모든 정기검사 대상 위험물 시설이 법적기간 내 검사를 받음(1.0)
- 법적 검사기간 준수상태가 미흡한 위험물 시설이 일부 확인됨(0.2)
- 법적 검사기간 준수상태가 미흡한 위험물 시설이 다수 확인됨(0)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하고 있음(1.0)
- 서류 보관상태가 미흡한 사항이 일부 확인됨(0.3)
- 서류 보관상태가 미흡한 사항이 일부 확인됨(0.2)
-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0)
바. 법적 점검ㆍ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 후 결과를 기록함(1.0)
- 계획에 따라 실시 및 기록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내용이 미흡함(0.3)
- 실시결과에 대한 기록상태가 미흡하거나 일부 위험물시설에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음(0.2)
- 자체안전진단 등에 대한 실시 기록이 없음(0)
사. 법적 점검ㆍ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
- 자체안전진단 등의 실시 결과 문제점 도출 시 신속한 보수 및 보완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예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과 및 조치내용을 기록ㆍ보관함(1.0)
- 자체안전진단 등의 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일부 확인됨(0.3)
- 자체안전진단 등의 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확인됨(0.2)
- 자체안전진단 등의 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선조치에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음(0)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
- 정기적 정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실시결과 기록 및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의 관리상태가 우수함(1.0)
- 정기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실시 및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함(0.8)
- 정기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실시 및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3)
- 정비계획 수립 내용 및 관리상태가 미흡함(0.2)
-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0)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2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10		면담 기록검토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위한 운전 절차서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함(1.0)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위한 운전 절차서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에 미흡함(0.3)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위한 운전 절차서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지 못함(0)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기록검토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위한 운전 절차서가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 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고 관리상태가 우수함(1.0)
- 운전 절차서가 상황별로 작성되어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함(0.8)
- 운전 절차서의 작성내용 및 관리상태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3)
- 운전 절차서의 상황별 작성내용 및 관리상태가 미흡함(0.2)
- 운전 절차서가 상황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함(0)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철저히 반영하여 관리함(1.0)
-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 및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사항이 확인됨(0.8)
-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0.2)
-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지 않음(0)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2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철저히 보관 관리함(1.0)
-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사항이 확인됨(0.3)
- 위험물 취급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내용이 미흡함(0.2)
-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음(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위험물 취급일지를 보관하고 있음(1.0)
- 예방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위험물 취급일지를 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사항이 확인됨(0.3)
- 위험물 취급일지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음(0)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및 취급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1.0)
- 안전매뉴얼 및 취급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안전매뉴얼 및 취급 유의사항 등의 작성내용 또는 이행상태가 미흡함(0.2)
- 안전매뉴얼 및 취급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활용하지 않음(0)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기록검토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이 해당 이송취급소 및 취급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1.0)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 수립내용이 미흡함(0.2)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0)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에 따라 실시 및 결과 기록관리 등 이행실태가 우수함(1.0)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에 따라 실시 및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에 따른 실시 및 기록 관리상태가 미흡함(0.2)
- 점검, 보수ㆍ유지계획 미 수립 및 이행한 기록이 없음(0)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ㆍ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이송취급소 위험물 입ㆍ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 제제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고 있음(1.0)
- 현장 감독 제제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현장 감독 제제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실태가 미흡함(0.2)
- 현장 감독 제제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0)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5		기록검토 현장확인
-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상태가 우수함(1.0)
-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 유지 관리상태가 미흡함(0.2)
-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 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실시한 기록이 없음(0)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65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비상 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현장확인
- 예방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비상 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1.0)
- 비상 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일부 미흡함(0.8)
- 비상 시 대피장소의 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예방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0.2)
- 비상 시 대피장소를 정하지 않음(0)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 사고 시나리오별 비상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 훈련 실시 및 기록을 유지함(1.0)
- 비상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 훈련 실시 및 기록을 유지 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대피훈련 계획 수립내용 및 기록상태가 미흡함(0.2)
- 비상대피훈련 계획 미 수립 및 실시한 기록이 없음(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음(1.0)
-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내용 또는 교육ㆍ훈련 이행실태가 미흡함(0.2)
- 비상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0)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 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함(1.0)
- 비상 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 시 필요한 장비의 관리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내용이 미흡함(0.2)
- 비상 시 필요한 장비를 관리하지 않음(0)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상설비의 운전 및 조작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및 기록 관리함(1.0)
- 비상설비의 운전 및 조작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및 기록하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설비의 운전 및 조작절차 수립 및 교육내용이 미흡함(0.2)
- 비상설비의 운전 및 조작절차에 대한 교육기록이 없음(0)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상연락망 최신화 및 가동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함(1.0)
- 비상연락망 최신화 및 가동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하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연락망 최신화 상태 또는 가동훈련 실시 내용이 미흡함(0.2)
- 비상연락망 가동훈련을 실시한 기록이 없음(0)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5		면담 기록검토
- 사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 실시 및 기록을 유지함(1.0)
-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훈련 실시 및 기록을 유지 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내용 및 기록상태가 미흡함(0.2)
- 비상대응훈련 계획 미 수립 및 실시한 기록이 없음(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2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함(1.0)
-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상태가 미흡함(0.2)
-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음(0)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안전순찰 계획에 따라 순찰 실시 및 순찰 결과를 안전순찰일지에 성실히 기록하고 예방규정에서 정한 기간이상 보관함(1.0)
- 예방규정에서 정한 안전순찰일지 보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기록ㆍ보관상태가 미흡함(0.2)
- 안전순찰일지를 보관하지 않음(0)
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0		기록검토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 등 예방규정에서 정한 변경요소관리 대상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 관리함(1.0)
- 예방규정에서 정한 변경요소관리 대상에 대하여 변경 이력을 기록 관리하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예방규정에서 정한 변경요소관리 대상의 변경 이력 기록 작성내용이 미흡함(0.2)
- 변경 이력을 기록하지 않음(0)

12. 제조소등의 위치ㆍ 구조 및 설비도면에 관한 사항(2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15		기록검토
-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공정도면(PFD, P&ID 등), 설비도면 등 예방규정에 첨부한 공정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화하고 보관함(1.0)
-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공정도면(PFD, P&ID 등), 설비도면 등 예방규정에 첨부한 공정안전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공정도면 등 공정안전정보의 보관상태가 미흡함(0.2)
- 공정도면 등 공정안전정보를 보관하지 않음(0)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5		기록검토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예방규정에 첨부한 공정도면등에 반영하고 보관함(1.0)
- 변경사항 발생 시 도면등에 반영ㆍ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 사항이 확인됨(0.8)
- 변경사항 발생 시 도면등에 반영ㆍ보관상태가 미흡함(0.2)
- 변경사항 발생 시 도면등에 반영하지 않음(0)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0점)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기록검토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함(1.0)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함(0.2)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법적기준미달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음(0)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면담 기록검토
- 예방규정에서 정한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에 따라 준수되고 있음(1.0)
-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이 확인됨(0.8)
-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미흡함(0.2)
-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음(0)

[부록2]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사업체 준비서류

□ 평가대상 사업장 준비 사항

- 예방규정

- 사업장 소개자료(경영방침, 경영목표, 안전관리 방침 등)

- 사업장 지정 면담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내역, 정기점검·정기검사 서류 등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현황, 근무일지 등 관련서류 일체

-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및 대응훈련 등 계획

- 공정흐름도(PFD) 및 공정 배관 계장도(P＆ID) 등 공정개요 설명 자료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실시결과 기록부

- 안전순찰 계획 및 순찰일지

- 위험물·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ㆍ보수 관련 계획 및 이력

- 점검 및 공사업체 계약 체결 관련 서류

-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계획［사고별 응급(비상)조치 계획］

- 안전운전(작업) 계획, 방재장비 및 방재물품 리스트, 점검서류

- 유관기관 및 주변 사업장 비상연락망

- 위험물 취급일지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서류 일체

[부록3]

서면점검 평가 절차 및 방법

점검반 구성 및 점검 계획수립		◾ 최소 3인 이상 ◾ 위험물시설 관리부서, 안전환경부서, 생산ㆍ공무부서 ◾ 점검원별 점검 범위 및 역할 지정		최초 및 정기평가 주기 적용
□
예방규정 항목별 점검 실시		◾ 예방규정 작성 항목별 점검실시 ◾ 예방규정 작성 내용의 현행화 여부 확인 ◾ 위험물 사고 예방활동 적절성 및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등 점검		별지 서식 활용
□
점검표 작성 및 점검결과 분석		◾ 서면점검표에 따라 점검항목별 점수 기재 ◾ 서면점검 완료 후 결과점수에 따른 안전등급 산정 ◾ 서면점검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안전등급 산정기준 적용
□
개선계획 수립 및 공유		◾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 ◾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사업주에 보고 ◾ 관련부서 공유 및 계획에 따라 이행		점검 후 즉시 개선계획 수립 및 보고

[부록4]

(소방청 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고시 제2024-35호(2024.7.12. 제정)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원칙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의 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평가대상, 평가기간 등을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현장검사 : 제2조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

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

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 사본은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평가반장이 보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 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규정 이행실태의 최초평가에 관한 적용례) 최초평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합 계		500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5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10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15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15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10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5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5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5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바.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사.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5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10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5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15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5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가?	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0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15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

[ ] 서면점검, [ ] 현장검사		평가 연월일 : 평가반장 : (서명 또는 인) 평가반원 : (서명 또는 인)
제조소등 구분		설치자 성명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의 품명
설치허가 연월일		허가량
설치허가번호		지정수량의 배수
사업소명 및 주소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500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5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10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15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5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10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5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5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바.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사.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5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10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5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15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5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0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15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상태가 적정한가				15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반은 제조소등별로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는 평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배점이 10점 이상의 평가 항목은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 비율이 보통(0.3) 이하일 경우에는 불량(0)을 부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총괄)

					평가 연월일 : 평가반장 : (서명 또는 인)
설치자
사업소명 및 주소
연 번	제조소등		설치허가 번호				평가점수		비 고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 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반은 제조소등별로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는 평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비고란에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제조소등 구분

설치자

설치허가 번호

조치기한

사업소명 및 주소

위법사항

시정명령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개선 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사업소명

설치자

평가 연월일

주 소

제조소등 구분

설치허가 번호

1.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시기

평가구분	□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평가결과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차기 정기평가 시기

2.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항목	평가점수
계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97㎜×210㎜[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