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4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2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생 략)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