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