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 7. ～ 8.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Ⅲ의 규정”을 “Ⅲ”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을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연간 매출액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원)
1	5천만원 이하	7,000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0
3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1,000
4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8,000
5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0,000
6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160,000
7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0,000
8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40,000
9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280,000
10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20,000
11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360,000
12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0,000
13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40,000
14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80,000
15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20,000
16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560,000
17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737,000
18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031,000
19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473,000
20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2,062,000
21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115,000
22	5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2,168,000
23	600억원 초과	2,222,000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Ⅴ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판”을 “상치장소 표시”로 하고, 같은 표 V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V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V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ⅩⅣ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주유취급소”를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XⅣ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별표 15 I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도로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제10호다목2)가)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I제3호나목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 중 “3.5킬로그램”을 “3.3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8 Ⅲ제11호 중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를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로 하고, 같은 표 Ⅳ제5호가목7) 중 “당해 주유설비에”를 “해당 설비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1)ㆍ3) 및 7)을”을 각각 “1) 및 7)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8)다)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한다.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하기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저장량	취급량
1	50배 이하	30배 이하	30,000
2	50배 초과 ～ 100배 이하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000
3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000
4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000
5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800,000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000
비고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이 목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속국도”라 함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 해당 -----------------------------------. -----------------------------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 받으려는 ---------------------------------------------------------------------------- 각 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 엔지니어링사업자-------------------------------------------------------------------------------------------------.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질산염류ㆍ유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제4호부터 제8호까지---------------Ⅲ----------------------.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3. -------------------------------------------------------------------------------------------------------------------------------------------------------------------- 영 -------------------------------------------------------- 사람으로서 --------------------------------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 각 호--------------- 수행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