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설명자료

Ⅰ. 목 적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수상주유취급소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입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

Ⅱ. 개정내용

○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화 (안 별표 3)

〈현  행〉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 하고 각 매출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정함

〈사  유〉

-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구간설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억원 이하의 구간을 5천만원 이하 및 5천만원~1억원의 구간으로 세분화함

-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상 연간 매출액 구간의 증가율에 비하여 과징금 액수의 증가율이 낮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는 과징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되고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는 과징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됨에 따라 이를 균등화 함

※법제처 과징금제도 개선권고(2015.1.16.) 과제 이행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위임근거 규정 및 운송기준 문구 수정 (안 별표 10 Ⅴ 및 별표 18 Ⅲ제11호)

〈현  행〉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하는 표지, 물질정보 및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하는 표지, 물질정보 및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기준 중 게시판 유지관리 의무 관련 문구수정

〈사  유〉

-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상 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에 위임하는 규정 필요

- 별표 10 Ⅴ에서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별표 18 Ⅲ제11호의 문구수정

○  수상 주유취급소 기술기준 신설

(안 별표 13 ⅩⅣ 및 별표 18Ⅳ제5호라목)

〈현  행〉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 중 수상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은 규정되지 않음

〈개정안〉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에 수상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사  유〉

마리나산업의 육성(해양수산부 국정과제)을 위하여 해상의 구조물에서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수상주유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함

※「마리나산업육성 범정부회의(2013.12.19.)」시 협조과제로 선정

〈수상 주유취급소 형상(예시)〉

○  이동탱크저장소의 소화기 기준 개정  (안 별표 17Ⅰ제3호나목)

〈현  행〉

소화분말 3.5 킬로그램을 비치하도록 함

〈개정안〉

소화분말 3.3 킬로그램을 비치하도록 함

〈사  유〉

-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자동차용 소화기는 소화분말 3.3 킬로그램임

- 초기화재를 진압하는데 소화분말 3.3 킬로그램과 3.5 킬로그램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

- 소화분말 3.5 킬로그램을 비치하기 위해서는 수입 소화기를 구매하여야 하나, 수요가 적어 수입물량이 거의 없음에 따른 피규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용어 수정

〈개정안〉

- 제16조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엔지니어링사업자”로 수정

〈사  유〉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0250호, 2010.4.12.)에 따른 인용용어 개정

〈개정안〉

- 제54조 중“법 제15조제4항”을“법 제15조제5항”으로 수정

- 제55조 중“법 제15조제5항”을“법 제15조제6항”으로 수정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2941호, 2014.12.30.)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개정안〉

별표 18 Ⅳ제5호나목․다목 및 라목 중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를 각각 “가목[1) 및 7)을 제외한다]의”로 수정

〈사  유〉

가목3)은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급유할 때에는 고정금유설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항공기․철도 또는 선박 주유취급소에도 적용되는 것임

〈개정안〉

별표 18 Ⅳ제5호가목7) 중 “주유설비에”를 “설비에”로 수정

〈사  유〉

주유설비 뿐 아니라 급유설비도 지칭하는 문구이므로 “주유”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