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설명자료

Ⅰ. 목 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수반된 인용규정 개정

Ⅱ. 개정내용

○  공인시험기관의 규정  (안 제98조의2)

〈현  행〉

규정 없음

〈개정안〉

공인시험기관을 규정함

〈사  유〉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신설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공인시험기관을 고시하도록 함에 따름

○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도장에 관한 규정의 위임근거 개정

(안 제109조)

〈현  행〉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도장에 관한 규정에 위임근거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Ⅴ제3호를 인용하고 있음

〈개정안〉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도장에 관한 규정에 위임근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Ⅴ제2호로 개정

〈사  유〉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도장에 관한 규정의 위임근거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Ⅴ제3호가 같은 항 제2호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통합 게시판 기준 삭제 (안 제164조 및 별표 4)

〈현  행〉

이동탱크저장소의 통합 게시판을 규정함

〈개정안〉

이동탱크저장소의 통합 게시판을 삭제함

〈사  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성 소멸

○  용어 수정

〈개정안〉

- 제27조 중“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를“엔지니어링사업자”로 수정

- 제157조제1항제1호 및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로 수정

〈사  유〉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0250호, 2010.4.12.)에 따른 인용용어 개정

〈개정안〉

제76조의 제명 중 “설치장소의 제한”을 “지반의 범위”로 수정

〈사  유〉

해당 규정내용과 제명의 불일치

〈개정안〉

제164조 및 별표 3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사  유〉

「화학물질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