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설명자료

Ⅰ. 목 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Ⅱ. 배 경

○  구미 불산 누출사고(12.9.27) 이후 범정부적인 화학물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 운송중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2013.7.5.) 개선과제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탱크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경고표지의 기준과 달라 정보 제공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됨

※제정안은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UN RTDG)에 근거하며, 이 권고는 사고발생 시 구조대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Ⅲ. 제정내용

○  위험물의 분류 ․ 구분 기준을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규정함

○  위험물의 분류 ․ 구분을 위한 물질 시험방법을 RTDG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과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의함을 규정함

○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유통되는 물질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문자의 세부기준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