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6.18:00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2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을 "지하구, 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축사는"을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 1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