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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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3호, 2017.12.26., 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19호, 2018.3.2., 일부개정]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