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주된 출입구의 중심부로부터의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비상구 부속실의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 비상구 부속실에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원활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서식 및 세부점검표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4. ～ 8.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47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별표 5”를 “별표 2”로,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1)(라) 중 “별표 5”를 “별표 2”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위험물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1)(마) 중 “별표 5”를 “별표 2”로,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사”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아)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스크린 포함)		1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1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1

별표 2 제1호다목1)의 안전시설등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출입구로부터”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3)가) 단서 중 “준불연재료(準不燃材料)이상의 것으로”를 “불연재료(不燃材料)로”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 중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를 “불연재료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2.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각 1개

3. 경보설비시스템 1개

4. 스프링클러모형 1개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6.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개

7.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개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부령 제000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가)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알림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업종

규  모

구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영업장 설치층:      층

사용면적:       ㎡

구획된 실(룸)의 수 :      개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구분

설비명

기준수량

설치수량

적합여부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 상 구

방화문

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와 창문

내부통로 폭

㎝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

창문크기

가로  ㎝× 세로   ㎝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실내장식물

불연화

사용재료:

설치면적:

내부구획

불연화

사용재료:

방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ㆍ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ㆍ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ㆍ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ㆍ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단서 신설>	2. --------------------------------------------------------------------------------------------------------------------------------------------------------------.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