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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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18 1016(공포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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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동의를 요청할 때 설계도면을 구비서류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동의가 아닌 신고수리 통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방관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보하기 위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으로, 확보된 건축물 도면 등의 건물 현황정보는 시·군·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각 소방관서에서는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확보하여 소방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세부내용과 도면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처리 및 결과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내용을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② (생 략)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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