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같은 법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소방시설설계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0.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20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를 각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2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4 - 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