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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6-14	조회수 : 67
1. 소방청 소방산업과-21647(2021. 6. 1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행정안전부령 제261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21.6.10.(목) 나.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 첨부서류(설계도서) 개선 (안 제12조제1항제4호) ○ 소방공사 감리자지정신고 시기 및 첨부서류 개선 (안 제15조제1항)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점 조정 (안 제19조) ○ 행정처분 및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 정비(안 제9조 별표1, 제10조 별표2)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완료(안내) 1부. 2. 관보 1부. 끝.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개정-완료안내.hwp (151 KB) 관보행정안전부령-제261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pdf (232 KB)